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①] 코로나19 사태 하 국방의 역할 / 설인효 4
1. 서론 5
2. 코로나19 사태 하 국방의 대응 및 기여 6
가. 코로나19 하 국방의 대응1: 군내 방역 6
나. 코로나19 하 국방의 대응2: 정부 및 민간 지원 8
다. 코로나19 하 국방의 대응 및 기여 평가 11
3. 비전통 안보위협 확대와 국방의 역할 12
가. 안보위협 확대 현상 12
나. 국방의 역할 확대 당위성, 필요성과 고려사항 15
4. 결론 및 제언 18
[주제발표 ②] 코로나19 상황 속 군 기강 / 김광식 20
1. 들어가는 말 21
2. 군 기강의 개념과 확장된 인식의 필요성 22
가. '기강'이란 무엇인가? 22
나. '군 기강'의 개념 22
3. 군 기강의 frame과 관련 사안의 범주 23
가. 군 기강의 frame 23
나. 군 조직 차원에서의 군 기강 사안 분류 24
4. 군 기강 관련 상황 진단 25
가. 군 기강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2020. 3~) 25
나. 군 통계를 통해 본 사건ㆍ사고 추이 27
다. 군 기강 실태에 대한 '잠정적' 진단 32
5. 군 기강과 관련한 군의 행보와 과업 방향 34
가.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혁신, 그 성과와 보완점 34
나. 시대적 정합성을 갖는 군 기강의 확립 방향 모색 35
6. 나가는 말 38
[주제발표 ③]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국방예산 / 김경곤 39
1. 서론 40
2.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40
가. 코로나19 특징 40
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41
다. 과거 경제위기와의 차이점 41
3. 코로나19 이후 경제 시나리오 41
가. 경제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주요 변수들 41
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시나리오 식별 42
4. 코로나19 이후 국방예산 변화폭 전망 44
가. 재정여건 분석 44
나. 시나리오별 향후 국방예산 변화폭 예상 45
5. 국방예산 변화폭 예상 하 국방개혁 2.0의 추진 관리 47
가. 단기 47
나. 중기 48
판권기 51
[주제발표 ①] 코로나19 사태 하 국방의 역할 / 설인효 7
[표 1] 군 내 확진자 및 완치자 현황 7
[표 2] 군 의료인력 지원 현황 8
[표 3] 마시크 제작, 포장, 판매 과정에서 군 인력 지원 현황 9
[표 4] 주요 수송 지원 내용 9
[표 5] 군 병원시설 지원 현황 10
[주제발표 ②] 코로나19 상황 속 군 기강 / 김광식 23
〈표 1〉 군 기강의 차원-영역-지향점-지위-덕목 23
[주제발표 ③]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국방예산 / 김경곤 41
[표 1] 과거 경제위기 사례 41
[표 2] 한국, 일본, 독일의 수출 비중 비교 42
[표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예시 42
[표 4] 지출 주체 및 항목별 성장기여도 43
[표 5]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예시 43
[표 6] 중기 국가채무 전망 44
[표 7] '20~'24 국방중기계획 증가율 45
[표 8] 대한민국 국가신용도 46
[표 9] 프로그램별 경직성 예산항목 구분 49
[표 10] 국방개혁 2.0의 국방중기예산 확보계획 50
[그림 1] 탈냉전기 안보ㆍ전쟁 개념 진화과정과 국방환경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