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제 1] 소재ㆍ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이덕환 2
한ㆍ일 사이의 '경제 전쟁'(?) 3
일본의 '2차 경제보복'(8.2)에 대한 정부의 대책 4
도대체 어떤 소재ㆍ부품이 문제인가? 5
고위 당정청 협의회(8.4) : "눈앞의 산불은 외면하고, 소방 헬기 개발을 검토하겠다" 7
'대기업'과 '과학기술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 8
자유무역(GATT, 1947, 1967) 체제 : '국제적 분업과 협업' 9
'한국의 반도체 신화'와 '일본의 소재 신화' : 자유무역을 통한 분업과 협업의 성공 사례 10
부실한 과학/산업 상식 11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13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14
[발제 2] 한일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격차와 가치사슬의 구조적 특징 / 이홍배 15
문제제기 17
분석의 목적 18
분석의 방법론 19
기술격차 축소와 무역역조 개선 20
품목별 기술격차의 변화 22
가치사슬 변화와 상호 의존도 심화 23
가치사슬 변화와 파급영향 24
對日本 기술 및 의존도 격차 해소방안 25
[발제 3] 화학물질 안전규제 개혁방안 / 곽노성 30
검토배경 32
Q1. 화평법, 우리가 시행할 수 있나? 36
Q2. 화평법 없으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하나? 43
Q3. 다른 화학물질 안전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48
Q4.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