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이상민 2
환영사 / 강병원 3
축사 / 이해찬 4
축사 / 이인영 5
발제 :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 丁相朝 8
I. 머리말 8
II.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9
1. 인공지능기술의 개념 9
2. 인공지능기술의 현황 10
3. 인공지능의 창작능력 11
4.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12
III.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보호 13
1. 현행법상 기존 개념의 재조명 13
2. 정책적 쟁점 16
3. 해외 동향 18
4.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경우 24
5.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31
IV.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 36
1. 학습데이터의 보호 36
2.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40
3.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침해 57
V. 정책과제 58
1. 약관의 활용 : 해석론의 불명확성 해결 59
2. 입법론 : 해석론의 한계 60
3. 저작권집행과 AI활용 65
VI. 결론 67
패널토론 68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 강태욱 68
1. 인공지능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68
2.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저작권 측면에서의 검토 69
3. 인공지능 결과물의 귀속 문제 69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 / 김도형 71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토론문 / 김성호 73
토론자료 :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12.9) / 김시형 75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의 현주소 75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배경 및 향후 방향 76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77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이슈 78
AI 시대에 대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79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방향 검토 / 윤성천 82
1. 검토 진행상황 82
2. 주요 검토사항 82
3. 저작권법 개정 추진계획 83
패널 토론 발표문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논의" / 이승호 84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토론문 / 장윤희 88
저작권 법령 개선의 필요성 88
데이터셋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90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제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