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재훈
인사말 / 김동현
목차
기조연설 : 재정분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재론) - 잘못된 개혁은 아니 함만 못하다 / 이재은 8
우리는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9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종합계획 11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 - 양적 측면 17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 - 질적 측면 20
재정분권의 기본 방향 재론 25
[1-1분과] 지방분권 세션 1 33
발표 1. 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 주만수 34
I. 서론 34
II. 독일 재정조정제도와 운영현황 35
III.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개혁 44
IV.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49
V. 요약 및 결언 59
참고문헌 61
부록 64
토론 1 / 이현우 ; 전증열(내용없음) 4
발표 2.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 구균철 65
제1절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의 현황과 특성 65
제2절 OECD 국가간 교육재정관계의 수렴현상 81
제3절 OECD 회원국에서의 교육재정관계 최근 변화 83
참고문헌 89
토론 2 / 이선화 ; 김진영(내용없음) 4
[1-2분과] 재정분권 세션 2 91
발표 1. 재정분권과 포용적 성장 / 김애진 ; 김진아(내용없음) 5
토론 1 / 김성찬 ; 정종필(내용없음) 5
발표 2.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 김성주 ; 윤태섭 9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2
II.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93
III.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및 외국사례 96
IV.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쟁점 및 시사점 105
V.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향후 방향 모색 107
참고문헌 108
토론 2 / 신유호 ; 이상범(내용없음) 5
[1-3분과] 인구구조·지역소득 110
발표 1.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안분방식 개선방안 / 김대철 ; 유태현 111
I. 시작하는 글 111
II.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안분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12
III.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의 새로운 안분기준별 적용효과와 시사점 124
IV.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안분제도 개선방안 130
참고문헌 135
토론 1 / 김종웅 ; 박충훈(내용없음) 5
발표 2.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지방세입 배분효과와 정책함의 / 조기현 ; 전성만 137
I. 서론 137
II. 1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순증효과 138
III.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142
참고문헌 157
토론 2 / 안진 ; 현승현(내용없음) 5
[1-4분과(지방재정공제회)] 인구구조·지방재정 158
발표 1. 인구구조변화와 지방재정 간 관계 분석 / 임상수 ; 최항석 159
I. 연구 배경 및 목적 159
II. 선행연구 검토 159
III. 분석 방법론 검토 161
IV. 인구 구조에 따른 군집분석 165
V. 인구 구조에 따른 지방재정 특징 171
VI. 요약 및 결론 176
참고문헌 178
토론 1 / 박소영 ; 양은순(내용없음) 5
발표 2.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종하 ; 이상호 180
I. 머리말 180
II.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 격차의 측정 및 요인분해 182
III. 분석방법론 및 자료 186
IV. 실증분석 결과 190
V. 결론 및 시사점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0
토론 2 / 황희영 ; 이준원(내용없음) 5
[2-1분과(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지방세 203
발표 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 한재명 ; 최진섭 204
I. 서론 204
II. 광역-기초 간 재원배분의 문제와 선행연구 검토 206
III.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의 설계 213
IV. 세목조정 방안별 효과 분석 217
V. 결론 227
참고문헌 229
토론 1 / 김권식 ; 조주복(내용없음) 6
발표 2.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최진섭 231
I. 서론 231
II. 외국인직접투자 232
III. 자료 235
IV. 실증분석 모형 236
V. 실증분석 결과 238
VI. 맺는 말 240
참고문헌 241
토론 2 / 임응순 ; 조성일(내용없음) 6
[2-2분과] 주민자치·재정자립 243
발표 1. 주민자치와 재정의 의미 / 전상직 244
I. 들어가면서 244
II. 주민자치의 구조 245
III. 주민자치회에 대한 검토 248
IV.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제도 257
V. 주민자치와 재정과의 관계 및 바람직한 방향 264
VI. 나가면서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 실현해야, 이는 재정권으로 완결된다 269
토론 1 / 금재덕 ; 이재원(내용없음) 6
발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박승식 ; 정길채 270
제1장 서론 270
제2장 선행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71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현황 27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282
제5장 결론 288
참고문헌 289
토론 2 / 신동필 ; 유재원(내용없음) 6
[2-3분과] 대도시재정·부동산시장 291
발표 1.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아파트 경매시장 분석 : 낙찰률을 중심으로 / 조무상 ; 이종하 292
I. 서론 292
II. 우리나라 경매제도와 경매방식, 선행연구의 검토 294
III. 모형 및 자료 300
IV. 실증분석 315
V. 결론 318
참고문헌 319
토론 1 / 임상수 ; 박경영(내용없음) 6
발표 2. 우리나라 대도시의 재정현상 및 비교분석 / 이창균 322
I. 문제제기 및 비교분석 설계 322
II. 대도시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상 326
III. 대도시의 세입 특성 비교분석 329
IV. 대도시 세출특성 비교분석 332
V. 결론 : 종합적 대도시 재정특성 및 대응과제 336
참고문헌 345
토론 2 / 류민정 ; 김대철(내용없음) 6
[2-4분과(지방재정공제회)] 결산제도·공유재산 346
발표 1.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제도 개선방안 / 이계형 347
I. 연구의 필요성 348
II. 유사제도 분석을 통한 결산검사 개선방안 349
III. 결산검사 독립성 제고방안 351
IV. 결산검사 전문성 제고방안 355
V. 결론 : 개선방안 358
토론 1 / 정재진 ; 구균철(내용없음) 7
발표 2.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 조임곤 362
I. 서론 362
II.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63
III. 공유재산 현황 364
IV.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방안 385
V. 결론 389
참고문헌 390
토론 2 / 이종하 ; 지성현(내용없음) 7
[뒷표지]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