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실태 -권리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양홍석 4
1. 강요된 침묵이 만들어낸 정치적 진공상태 4
2. 규제감옥 7
3. 액자형 피켓과 공직선거법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사건 9
4. 누군지 모르게 반대하라?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사건 10
5. 최소한의 정치참여를 허하라! 11
토론 1. 참정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 서복경 12
토론 2.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난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김선휴 16
토론 3. '투표 독려'는 괜찮지만 '왜' 투표해야 하는지 말할 수 없다면 - 투표 독려 기사 ‘편집’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 김준수 21
토론 4. '무권자 수난사'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의 방향성 / 박태영 28
토론 5. 공직선거법 개정 -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이하 32
참고자료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 개혁을 위한 3대 의제/11대 과제(내용없음) 44
판권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