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회의 1분과 4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 이기우 4
I. 몇 가지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4
II. 현행헌법의 문제점 6
III. 지방분권의 개헌의 과제 9
IV.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분석 16
V. 여론(개헌을 위한 정치주체의 역할) 20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개헌안 / 김성호 23
I. 서론 23
II.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23
III. 지방분권분과 개헌합의안 28
IV. 결론 45
참고문헌 46
3회의 1분과 47
지방분권 개헌안 평가와 대안: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 김정훈 47
1. 현행 헌법과 지방재정관련 법제의 문제점 47
2. OECD의 연방국가 및 연방적 분권국가 헌법의 유형, 특징 및 시사점 50
3.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조항(안)의 평가와 제언 52
지방분권개헌안 평가와 대안: 정부간 행정분권과 자치행정(개정안 시안 제117조-제119조) / 전훈 57
I. 서론 57
II.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안의 내용 58
III.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7조-주민자치와 보충성원칙의 선언 64
IV.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8조- 입법분권과 행정분권 68
V.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9조- 재정자치권의 보장 71
VI. 결론 73
참고문헌 74
[참고] 75
4회의 1분과 79
지방분권개헌안 평가와 대안: 사법부를 중심으로 / 오동석 79
I. 서론 79
II. 사법분권의 헌법적 의미 80
III.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의 주요 내용 80
IV.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평가와 제언 84
V. 결론 87
참고문헌 88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주민자치의 관점에서(요약문) / 최환용 89
I. 문제의 제기 89
II. 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평가 90
III. 맺으며 93
5회의 1분과 94
포용정치를 이끌 양원제 설계 / 안성호 94
I. 머리말 94
II. 정부형태와 상원 96
III. 지역대표형 상원모형 98
IV. 상원의 규모와 임기 102
V. 상원이 대표하는 11개 지역 106
VI.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109
VII.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114
VIII.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117
IX.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 119
X.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양원제 평가와 대안 121
XI. 맺음말 124
지방분권개헌안 평가와 대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 최우용 126
I. 들어가며 126
II. 제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분과위안(2017) 127
III. 외국의 자치조직권 129
IV. 나오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