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발제문 1] 정보기관 개혁 방안_국정원과 경찰을 중심으로 / 이태호 4
1. 들어가며 4
2. 국정원 개혁 방안 5
3. 경찰 개혁 방안 8
4. 테러방지법 11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
6. 정보기관의 운영의 원칙 14
7. 참고문헌 15
[발제문 2] 공안기관 개혁 방안_정보ㆍ보안경찰을 중심으로 / 이호영 16
1. 들어가며 16
2. 정보 및 보안경찰의 업무 현황 18
3. 공안기관 개혁의 방향과 세부 내용 20
4/5. 나가며 27
[토론문 1] (제목없음) / 송상교 28
[토론문 2] (제목없음) / 양홍석 34
[토론문 3] (제목없음) / 장유식 38
1. 상황인식 38
2. 쟁점 및 의견 38
[참고] 국정원, 정보경찰 관련 참여연대 활동 경과 (연대단위 활동 포함) 42
[부록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06.20. 〈문재인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권력기관 개혁분야(검찰, 국정원, 경찰)〉 44
취지와 개요 46
법무부/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50
대검찰청/검찰개혁위원회 56
법무부/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60
국가정보원/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65
경찰청/경찰개혁위원회 69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73
[부록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04.02.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78
요약 80
취지와 목적 81
20대 국회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82
1.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82
2.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분석 83
1)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통제 83
2)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86
3)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88
4) 예산투명성 강화 92
5) 기타 94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95
1) 직무범위 세분화ㆍ축소 및 범죄수사권 폐지 95
2) 정치관여 행위 금지, 처벌 강화 95
3) 국회 통제 강화 및 감찰관 등 견제기구 신설 96
4)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96
5) 함께 논의되어야 할 국정원 개혁 방안 97
결론 98
판권기 99
[표 1]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 주요내용 16
[표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국 업무분장 34
[부록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06.20. 〈문재인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권력기관 개혁분야(검찰, 국정원, 경찰)〉 46
[표 1] 3대 권력기관 적폐청산 활동 개괄 46
[부록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04.02.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82
[표 1] 20대 국회에 발의된 14개의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82
[표 2]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및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통제 내용 85
[표 3]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내용 87
[표 4]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회통제 강화 및 견제장치 강화 내용 90
[표 5]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내용 93
[표 6]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기타 내용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