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윤소하 3
인사말 / 김광환 7
인사말 / 홍순봉 11
인사말 / 노태호 14
일정표 17
발제 19
'학대'라는 법에 갇혀 외면되는 피해자를 막으려면 / 김예원 19
1. 들어가며 20
2. 현행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옹호체계 21
3.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28
4. 나오며 31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의 문제점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등을 중심으로 / 최정규 32
1. 들어가며 33
2.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국가배상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34
3. 노동력착취 사건에 대한 최근 기소 및 처벌사례 42
4. 결론 44
토론 46
토론1. / 은종군 46
들어가며 47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령 재정비 필요 47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 정립과 인프라 확충 50
쉼터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51
지역사회 자립 생태환경 조성 52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52
토론2. / 박광민 54
토론3. 장애인대상범죄의 특성과 형사사법처리절차의 실태 / 김지영 60
토론4. '피해자 권익옹호' 중심으로 법안이 강화되야 한다 / 조태흥 64
1. 들어가며 65
2. 문제 제기 66
3. 대안제시 67
4. 나가며 68
토론5. / 김영주(내용없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