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회 토론회
목차
참가자 소개 6
개회사 / 김정욱(내용없음) 5
인사말 / 이정미 8
발제 1. 기후변화와 댐관리 정책 방향 : 기후변화와 댐관리 정책의 전환 / 이승호 11
서론 13
기후변화와 물 : 현재 13
한국 댐관리정책의 현주소 14
물관리기본법,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점 15
미래지향적 댐관리 정책 방향 16
결론 18
발제 2. 댐 관련 갈등 해결 방향 : 수리권에 기반을 둔 댐 용수 사용 / 전재경 19
1. 서론 20
2. 댐과 용수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21
1) 4대강 보 개방을 둘러싼 갈등 21
2) 권원이 모호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2
3) 수문(水文)의 변화 23
4) 농업용수와 하천용수의 단절 23
5) 법리상의 쟁점 24
3. 수리권의 기본법리 25
1) 식민지 강점기 전후 공법관계의 개입 25
2) 현대 법제에서 공법관계의 확산 26
3) 농지개량조합의 퇴장 27
4) 종래 법적 한계의 지속 28
5) 행정계획에 기반을 둔 공법관계의 발전 29
4. 통합 물 관리 체계에서의 수리권 30
1) 통합 물관리 체계 30
2) 통합 물 관리를 전제한 농업용수 관리체계 31
5. 협지원리를 적용한 갈등의 해결 33
1) 종전 물관리 체계의 극복 33
2) 농업용수와 하천용수의 호환 34
토론 / 김진수 ; 박진표 ; 백경오 ; 이상헌 ; 정창삼(내용없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