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진혁 3
환영사 / 이종열 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헌법적 가치 / 소진광 9
Ⅰ. 들어가는 말 9
Ⅱ.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10
Ⅲ.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한계 13
Ⅳ. 국가의 의무: 헌법적 가치의 토대 16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평가와 대안 / 이기우 17
Ⅰ. 문제의 제기 17
Ⅱ. 지방분권개헌의 핵심적 과제 18
1. 입법권 배분이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과제 18
2.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내용 18
Ⅲ.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규정의 근본적인 문제 19
1.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시키는 것만 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59조(법률유보원칙) 19
2.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헌법 제117조 제1항(법률우위의 원칙) 20
Ⅳ.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21
1. 입법권의 귀속과 행사 21
2. 국가와 지방간의 입법권의 배분 21
3.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에 의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 22
4. 중앙정부의 입법권 제한 24
5. 지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의 설정 24
6. 지방정부의 변형입법권 보장(법률우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 25
Ⅴ.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평가 26
1. 평가의 기준 26
2. 대통령 헌법개정안 중 입법권에 관한 규정 내용 26
3. 평가 26
Ⅵ. 기타 지방분권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29
1. 자치재정권평가 29
2. 자치조직권 평가 30
3. 주민자치권 평가 31
4. 실질적 지방분권 없는 외관에 치중 31
Ⅶ.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평가요약과 대안의 제안 32
Ⅷ. 맺는 말 35
지방분권개헌 관련 대통령발의안과 국회 자문위원회안 분석 / 김성호 37
Ⅰ. 개헌추진동향 37
Ⅱ.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의 문제점 38
1. 자치입법권 침해 39
2. 정부간 사무권한배분 국가의 법률선점 정당화 41
3. 정부간 세제와 재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 42
4. 국가경쟁력 저하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한계 도달 45
5. 지역적 통일대비 절차 반영 46
Ⅲ. 지방분권, 법률 아닌 헌법과제 47
Ⅳ. 대통령발의안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 비교 49
1. 지방분권개헌 기본방향 49
2. 지방분권 국가 선언과 수도 관련사항 50
3. 지방자치권 연원 및 정부간 사무배분 원칙 신설 51
4/5. 입법 및 행정권의 배분 53
5/6. 재정권 배분 58
6/7. 지방정부의 기관 62
7/8. 지방의 국정참여를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63
8/9.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반영 65
9/10. 지방사법기관 장에 대한 주민 통제 66
10/11. 통일절차 68
11/12. 기타 대통령안의 중앙집권적 조항 69
Ⅴ. 개헌전 지방분권 법률입법 과제 71
Ⅵ. 결론 72
참고문헌 73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 손동혁 75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현황 76
정부의 문화분권 정책 현황 77
문화분권의 함의와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78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79
1. 자치분권에 발맞춘 법ㆍ제도 개선 79
2.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80
3. 지역문화 재원 확충 체계 마련 82
『해양분권과 균형발전 저해 이슈-인천항 관점에서』 / 강동준 84
Ⅰ. 중앙권환 지방이양 의의 및 관련 제도 85
의의 85
국가ㆍ지방사무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제도 85
실적 86
추진 한계점 86
Ⅱ. 해양관련 관리체계 및 업무현황 87
해양관련 관리체계 및 업무현황 87
인천시의 해양관련 관리체계 및 업무현황 88
Ⅲ. 인천의 여건과 균형발전 저해 이슈 88
1. 인천의 입지 89
2. 인천의 여건 90
Ⅳ. 시사점 93
항만균형발전법 94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94
인천시 재정구조의 특징과 재정 분권의 과제 / 이원희 96
1. 2018년 예산 현황 97
2.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 97
3. 기능별 예산규모 추이 98
4. 재정건전화 성과 100
5. 인천시 재정 관리의 과제 109
1) 지방세목의 활용 109
2)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 110
3) 기금의 개혁 과제 111
4) 산하기관 개혁 과제 112
5) 자산 매각과 부채 관리 113
6) 새로운 재정부담의 증가 116
7) 재정 규율의 제정 필요성 117
6. 재정 분권의 과제 119
1)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 신 3위 일체 모형 119
2)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가능성 검토 120
3) 중앙-지방의 거버넌스 개혁 122
4) 지방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연계 122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헌법적 가치 / 소진광 15
〈표 1〉 지역균형발전의 대상 분류 15
지방분권개헌 관련 대통령발의안과 국회 자문위원회안 분석 / 김성호 44
〈표 1〉 수도권의 국세 세수 집중도(2015년) 44
〈표 2〉 WEF 기준 연도별 한국의 국가경쟁력 45
〈표 3〉 WEF 평가, 한국정부의 비효율성 46
〈표 4〉/〈표 2〉 지방분권 과제별 국회 발의 및 제ㆍ개정 폐기여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