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홍장표 4
[기조연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 문성현 7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12
Ⅰ. 문제의 제기 12
Ⅱ. 원하청 관계와 임금격차 14
Ⅲ.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 전략 23
Ⅳ. 맺음말 33
참고문헌 36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38
Ⅰ. 머리말 39
Ⅱ. 이중구조화와 연공성 39
Ⅲ. 임금불평등과 임금격차 현황 42
Ⅳ. 임금체계와 연공급 45
Ⅴ.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51
Ⅵ. 맺음말 52
참고문헌 53
[발제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방안 / 박명준 55
Ⅰ. 도입: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연대의 필요성과 방향성 55
Ⅱ.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개념과 요소 57
Ⅲ.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현의 추진과 사회적 대화 71
Ⅳ. 맺음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일자리 연대의 실현은 가능한가? 78
[토론 1] "노동시장 격차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관련 토론문 / 유정엽 80
[토론 2] (제목없음) / 이주호 83
[토론 3] 소득주도성장 연속토론회 토론문 / 김동욱 84
[토론 4]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원하청 관계 개선 / 이재원 87
[토론 5]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토론문 / 권현지 92
[기조연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 문성현 8
〈표 1〉 기업 규모 별 임금 격차 추이 8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21
〈표 1〉 현 정부 하에서 기발표된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정책 21
〈표 2〉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22
〈표 3〉 4개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현장 제조혁신 지원 프로그램 31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41
〈표 2-1〉 독일, 일본, 한국의 이중화 과정의 특성 41
[발제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방안 / 박명준 72
〈표 1〉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추진체들의 시기별 역할 72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16
[그림 1] 원하청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추이 16
[그림 2] 사업체규모별 상대 임금격차 장기 추이(500인 이상 사업체=100) 17
[그림 3] 원하청 기업들의 임금분포 19
[그림 4] 원하청간 임금격차 확대의 다양한 이미지와 격차 축소 전략 25
[그림 5] 원하청 기업간 격차 축소를 위한 플랜 29
[그림 6] 기술의 종류와 혁신 영역의 구분 30
[그림 7] 원하청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종합계획 35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42
[그림 1] D9/D1 decile ratios of wages in selected countries 42
[그림 2]/[그림 1] 임금연공성 수준에 다른 종사자의 구성비 46
[그림 3] 임금연공성에 따른 임금수준 47
[그림 4] 1960년대형 일본 시스템의 모델 49
[그림 5] 일본 임금체계의 추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