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환영사 / 주호영
축사 / 김성태
목차
내부고발과 청탁금지 9
제1주제 :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김한균 9
1. 내부고발과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10
2. 내부고발의 공익적 도구성 12
3. 내부고발의 정당화 논리와 윤리적 근거 13
4.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16
5. 현행 내부고발 법제요건과 실무성과 18
6. 내부고발 법제의 정비과제 23
참고문헌 26
제1주제 토론1 : "내부고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토론문 / 김회창 27
I. 문제제기 28
II. 법적한계 29
III. 대안제시 29
IV. 마치며 30
제2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2년의 성과와 과제 / 홍선기 31
I. 들어가며 32
I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관 33
III. 청탁금지법의 1년 성과와 과제 43
IV. 2년의 성과와 과제 45
V. 나가며 52
제2주제 : Anti-corruption law in the UK : Some snapshots / Fabian Duessel 55
1) Corruption in the UK : Some highlights 55
2) Landmark legislation : Bribery Act 2010 56
3) Anti-corruption in the UK : Still a patchwork… 56
제2주제 토론1 :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경호 58
1. 논의에 대한 의미 59
2. 성과 59
3. 향후 과제 59
4. 결어 60
제2주제 토론2 :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허황 61
1. 들어가는 말 62
2. 형법상의 뇌물죄와의 관계 62
3. 사인에 대한 행위 64
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판결사건과 관련하여 65
5. 결론 65
부정이익환수와 부패척결 67
제3주제 :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 신봉기 67
I. 머리말 68
II. 부정이익환수법안의 주요 내용 69
III. 부정이익환수법안의 주요 쟁점 76
IV.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주요 사례 84
V. 마치며 90
제3주제 토론1 : "부정이익환수법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 길준규 92
법안의 경과 93
법안의 주요내용 93
정부 및 공공단체 지원 및 관련 계약의 문제 93
법안의 문제 94
법체계적인 문제 95
제4주제 : 태국의 부패방지법제와 헌법상의 부패방지척결위원회에 관한 검토 / 이지은 96
I. 서론 97
II.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기구와 그 역할 98
III. 태국의 부패방지기구와 그 역할 103
IV. 태국의 부패방지법제에서 얻는 시사점 110
참고문헌 112
제4주제 토론1 : "태국의 부패방지법제와 헌법상 부패방지위원회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최용전 113
판권기 116
[뒷표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