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행사순서 3
발제 4
발제 0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 정병욱 5
1. 관련법령 5
2. 과연 경사노위가 합의를 할 수 있는가? 6
3. 이번 소위 이른바 '탄근제 합의안'의 절차적 문제점 6
4. 한정애 의원안(의안번호 2019069)의 절차적 문제점 11
5. 결론 12
발제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안의 내용상의 문제점 / 김태욱 13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논의의 배경 13
2.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안의 요지 15
3.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 15
4. 해외 사례 23
5. 한국노총이 "비활자화"를 요청한 내역은 무엇? 29
발제 03.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 류현철 32
들어가며 32
노동시간의 불규칙성과 탄력근로제 33
압축 근무와 노동자 건강 40
하루 노동시간 연장의 건강 영향 44
탄력근로제 확대와 과로사 46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51
결론 52
마치며 54
토론 55
토론 01. 노동조합 없는 직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유령 / 오진호 56
1. 근로자대표 정의 56
2. 근로자대표 관련 노동관계법 조문 56
3. 직장갑질119 제보사례로 본 근로자대표 59
4. 불법·꼼수가 판치는 근로자대표 60
5. 근로자대표 문제 61
6. 결론 및 제언 61
토론 0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안 문제점 - 방송제작현장을 중심으로 / 진재연 63
1.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방송현장은 달라지고 있나? 63
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문제점 64
토론 03.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의 문제점 IT-게임업계를 중심으로 / 박준도 66
토론 04. 과로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최은실 70
토론 05. 토론문 / 임종린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