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목차
축사 / 이정미 5
축사 / 강금실 7
축사 / 박홍근 9
축사 / 이헌승 11
축사 / 황주홍 13
기조강연 :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 현황 및 진단 / 함태성 15
I. 서론 16
II. 동물법의 개념과 분류 16
1. 동물법의 개념과 내용 16
2. 동물법의 분류 21
3. 부처별 동물관련법령의 현황 25
III. 우리나라 동물법의 문제점과 진단 26
1. 동물법의 위상 정립 미흡 26
2.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의 부재 26
3. 정책의 조정·통합 기능의 미약 27
4. 관련 개별 법령의 정합성 미확보 27
IV. 향후 과제 28
1. 기존 전통법학의 입법적 변화 모색 28
2.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의 정립 28
3. 동물정책의 조정·통합 기능 강화 34
4. 기본법 제정 필요성 35
Session 1. 〈반려동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37
발제 : 반려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 서국화 38
토론 : 반려동물 번식, 판매, 도살의 '구조화'된 학대부터 멈춰야 한다 / 이지연 42
토론 : 반려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김성호 45
토론 :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영업 관리 강화 방안 / 김동현 48
Session 2. 〈축산동물〉 우리나라의 축산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50
발제 : 2019년 축산정책 방향 / 최명철 51
I. 우리 축산업의 현황 52
II. 축산업 관련 주변 여건 54
III. 전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 55
IV. 축산정책 방향 55
V. 주요 업무 추진 계획 56
토론 : 농장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혜원 62
토론 : 대규모 공장식 축산 및 대량 살처분 악순환과 정부 축산정책 프레임의 대변혁 필요성 / 전진경 64
Session 3. 〈야생동물〉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69
발제 : 우리나라 야생동물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야생동물 개인소유 제도를 중심으로- / 이항 70
토론 : 우리나라 야생동물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배제선 82
토론 : 우리나라 야생동물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이준희 86
Session 4. 〈실험동물〉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90
발제 :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 한진수 91
1. 동물실험 현황 92
2. 실험동물 관련 법규 현황 94
3. 국내 비윤리적 동물실험 현황(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조사 자료) 95
4. 적정 동물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수의사의 역할 100
5. 결론 및 제언 103
토론 : 동물복지정책 세미나 - 현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향후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 최병인 105
1. 생명윤리교육의 교과과정 반영 및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105
2. 동물실험 종사자 교육제도 및 직업안전(occupational health & safety)제도 보완 106
3. 국가차원의 실험동물복지 관련 최신의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 106
토론 : 동물복지정책 세미나 - 실험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 서보라미 108
토론 : 국내 동물실험 현황 및 개선방안 / 윤문석 113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114
2. 국내 동물실험 현황 118
3. 동물실험 추이 및 정책방향 123
Session 5. 〈전시동물〉 우리나라의 전시동물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128
발제 : 전시동물 관련 정책과 개선 방향 / 이형주 129
I. 들어가며 129
II. 동물원 수족관 운영 현황 130
III. 관련 법률 131
III. 전시동물 복지 실태 및 현행법의 한계 134
IV. 정책 개선 방향 138
III. 맺음말 141
토론 : 전시동물 관련 법률과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 박정희 143
1. 국내 동물원 관련 법규 검토 143
2. 해외 동물원 관련 법규 및 제도 144
토론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해법 :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윤익준 149
토론 : 현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향후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 명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