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준영 4
환영사 / 이내영 6
축사 / 여상규 8
축사 / 이용구 10
[세션 1 주제 1] 민법총칙편 / 지원림 12
Ⅰ. 서론 13
1. 민법의 개정경과 13
2. 민법개정의 필요성 14
3. 보고의 내용 및 구성 15
Ⅱ. 민법개정의 목표 15
1. 개정의 志向 15
2. 행위규범적 측면 15
3. 재판규범적 측면 18
Ⅲ. 바람직한 민법개정의 모습 21
1. 내용적 측면 21
2. 절차적 측면 25
Ⅳ. 민법개정의 자화상 29
1. 내용적 측면 29
2. 절차적 측면 33
Ⅴ. 결론 34
[세션 1 주제 2] 물권편 / 김형석 39
Ⅰ. 시작하며 40
Ⅱ. 개정작업 안에서 41
Ⅲ. 개정작업 밖에서 47
Ⅳ. 마무리 49
[세션 2 주제 3] 계약편 / 송덕수 50
Ⅰ. 서론 51
Ⅱ. 민법 개정의 역사 54
1. 서설 54
2. 제6차 개정 55
3. 1999년 민법 개정 작업 56
4. 제25차 개정 57
Ⅲ. 민법 개정의 방법 58
1. 서설 58
2. 개정 목표 58
3. 개정안의 준비 방법 62
4. 국회의 협조 필요 69
Ⅳ. 개정이 시급한 사항 71
1. 서설 71
2. 법정이율 73
3. 대상청구권 73
4. 지출비용의 배상 74
5. 채권자취소권 74
6. 지명채권 양도 74
7. 사정변경의 원칙 75
8. 매도인의 담보책임 75
9. 중개계약과 의료계약 신설 76
10. 민사특별법의 흡수 77
Ⅴ. 결어 77
[세션 2 주제 4] 법정채권편 / 엄동섭 80
Ⅰ. 들어가는 말 81
Ⅱ. 최근 외국의 민법개정 82
1. 독일 민법 82
2. 프랑스 민법 84
3. 일본 민법 87
Ⅲ. 우리 민법개정을 위한 시사점 92
1. 왜 92
2. 무엇을 92
3. 누가 96
4. 어떻게 97
Ⅳ. 불법행위법의 개정 98
Ⅴ. 나가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