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동현
인사말 / 유태현
환영사 / 김종식
목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 1 13
발표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 서정섭 14
I. 서 14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및 의의 15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현주소 23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발전방향 28
참고문헌 3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세션 33
발표1. 지방세외수입의 발전 방향 / 이상훈 34
I. 서론 34
II.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35
III.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37
IV.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42
V. 지방세외수입의 중장기 발전방향 48
참고문헌 50
발표2. 지방세 신세원 확충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 유태현 51
I. 들어가는 글 51
II. 지방세 신세원 확충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52
III.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 57
IV. 20대 국회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사점 63
V. 맺는 글 77
참고문헌 77
[학술세션 1] 79
발표1.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 한재명 80
[요약] 80
I. 서론 80
II. 선행연구 검토 81
III.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역할과 관계 82
IV.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결합 효과 분석 88
V. 정책적 시사점 99
참고문헌 100
발표2. 지방분권 시대변화에 맞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과 목적세 연계를 중심으로 / 임상빈 101
[요약] 101
I. 서론 101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02
III. 지방분권시대 환경변화와 지역복지정책에 맞는 목적세제의 개변 필요성 111
IV.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129
V. 결론 133
참고문헌 134
[학술세션 2] 136
발표1. 재정분권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입률제도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장욱 ; 조기현 137
[요약] 137
I. 서론 137
II. 보통교부세 산입률제도 138
III. 차등산업률제도 적용 147
IV. 차등산입률제도 적용 재정형평화 효과 151
V. 결론 154
참고문헌 155
발표2.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 성과와 발전방향 / 조기현 158
I. 서론 158
II. 보통교부세의 정책목적 및 산정제도 현황 159
III.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효과 성과 분석 165
IV. 재정분권의 재정형평효과 영향 분석 172
V. 보통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구조개편 176
참고문헌 180
[학술세션 3] 181
발표1.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지출과 재정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미애 182
I. 서론 182
II.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3
III. 연구 설계 185
IV. 분석결과 189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99
참고문헌 200
발표2.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경영체계 도입 방안 / 원구환 203
I. 서론 203
II.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경영체계 도입의 필요성 204
III.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경영체계 도입 방안 205
IV. 결론 223
참고문헌 2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 2 226
발표1.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구균철 227
[요약] 227
I. 서론 227
II. 재정분권화 논거 분석 228
III.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47
IV. 맺음말 250
참고문헌 251
발표2.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중심으로 / 이현우 ; 이용환 ; 민병길 261
I. 머리말 261
II. 지역개발기금 현황 262
III. 지역개발기금의 채권발행 규모 및 수익성 추정 272
IV. 맺음말 283
참고문헌 284
발표3. 공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 / 김성찬 285
I. 서론 285
II. 이론적 논의 286
III. 위탁개발의 활성화 저해 현상 288
III.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 294
[광주전남특별세션] 300
발표1. 전라남도 투자적지출의 성과 분석 / 오병기 301
I. 서론 301
II. 지방자치단체 투자적지출 현황 302
III. 이론 및 선행연구 307
IV. 실증분석 308
V. 시사점 및 결론 313
참고문헌 314
〈부록〉 패널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요약 316
발표2. 포괄지원협약 제도의 활용 방안 / 조상필 ; 신동훈 318
I. 포괄지원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318
II. 균형발전 포괄지원협약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안) 322
III. 외국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323
IV. 포괄지원협약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331
참고문헌 33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 3 335
발표1. 목포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 신유호 336
I. 분석목적 337
II. 목포시 일반현황과 예산 및 결산분석 337
III. 지방재정분석 지표와 방법 (FY2016 현재) 343
IV. FY2016 지방재정분석결과 활용 목포시 재정분석 346
V. 종합 및 시사점 350
[학술세션4] 352
발표1. 지방분권 확대기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안 / 박병희 353
I. 서론 353
II.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354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과 문제점 360
IV. 분권강화기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안 372
V. 결론 375
참고문헌 377
발표2.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 최지은 ; 전지성 378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 378
2. 이론적 배경 379
3. 이론적 배경: 분석의 틀 381
4. 현황분석 382
5. 분석결과 382
6. 요약 및 함의 385
7. 연구의 한계 387
[학술세션 5] 388
발표1.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화 방안 / 임상수 389
I. 세입분권의 필요성 389
II. 지방세 체계 검토 391
III. 지방세 확충 방안 396
IV.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슈 400
발표2. 지방보조금 제도 운용환경의 변화와 발전방향 / 김성주 403
I. 서론 403
II.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및 환경변화 404
III. 지방보조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현안 408
V. 일본의 지방보조금 개편사례: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413
VI. 지방보조금 제도의 발전방향 417
[종합토론] 420
발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손희준 421
I. 서론 421
II.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422
III.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및 평가 427
IV.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방안 445
V. 결론 450
참고문헌 451
[뒷표지]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