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노조파괴 증언대회와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목차
1부 삼성의 노조파괴 현장 증언대회 5
증언1. 삼성웰스토리지회 노조파괴 경과 / 임원위 6
1. 노조 가입 과정 6
2. 노조 가입 이후 6
3. 교섭 과정 7
증언2. 삼성그룹의 노조파괴공작 사례 및 삼성지회의 투쟁 / 조장희 8
1. 2011년 7월 12일 삼성노동조합(삼성에버랜드) 설립 8
2. 2012'S'그룹 노사전략 문건(노조파괴 시나리오) 9
3. 삼성지회의 삼성노조파괴 공작 무력화 투쟁 12
4. 이제 진짜 삼성에서 노조 하자!! 13
증언3. 삼성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 / 권오택 14
1. 개요 14
2. 복수노조에 이르게 된 경위 15
3. 사업장 내 노조탄압 사례 18
4. 사업장 내 일터괴롭힘 25
5.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는 자들 29
6. 복수노조 사업장의 일터괴롭힘 30
증언4. 고용노동부에게 삼성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 조병훈 31
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행상황 개요 31
2. 단체교섭 해태 31
3. 부당노동행위의 토대로서의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결론 변경 32
4. 공격적 표적감사를 통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처분 33
5.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34
6.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35
7. 열사 유족 회유를 통한 지배개입 36
8. 부당노동행위 법정형 상향에 대하여 36
9. 결론 37
2부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 39
발제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검찰/노동부 태도 및 관행의 문제점 / 류하경 40
1.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40
2. 각 기관별 부노사건 처리현황 41
3. 결론 44
발제2.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노조파괴근절 입법안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 박다혜 46
1.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의 필요성 46
2. 부당노동행위 대한 징역형 단일화 및 법정형 상향, 예비·음모 행위 처벌 51
3.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범위 등 확대 명문화 59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내지 추정 60
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63
토론: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 / 조충현(내용없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