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1
I. 문제제기 및 논의의 필요성 2
II.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 및 원인 3
1. 성과격차 현황 3
① 수익성 격차 현황 3
② 임금 격차 현황 4
2. 격차 원인 5
① 우리나라 하도급거래구조의 문제 5
② 대-중견-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문제 7
③ 부당 내부거래 문제 9
III. 개선 방안 10
1. 관련 정책에서 중견기업을 충분히 고려 10
2. 시장공정화 제고 11
기업 간 거래 투명성 확보 및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필요 11
부당 내부거래 공정화 필요 11
3. 자원배분의 효율화 제고 12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며,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 12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배분 12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12
또한, 국가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이 필요 13
4. 대-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으로 중소-형-대기업 상생추진 13
「상생법」에서 대-중견기업 상생을 배제 13
대-중견기업-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 추진이 필요 14
참고문헌 15
참고법령 15
[뒷표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