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유태현
축사 / 이상길
축사 / 정성훈
축사 / 권영수
축사 / 최종원
목차
〈서울연구원 특별세션〉 15
발표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효과 / 금재덕 16
I.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6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 19
I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20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와 문제점 21
토론(제목없음) / 이상길 ; 이재원 ; 정종필(내용없음) 15
발표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의 운영 개선방안: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배준식 37
I. 서론 37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체계 38
III.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44
IV. 지방재정위기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49
참고문헌 58
토론(제목없음) / 김재훈 ; 조임곤 ; 한건수(내용없음) 1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세션〉 59
발표1. 재정분권의 성공요인 분석: 지방재정관련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 강인재 60
I.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61
II.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권의 주요 국면과 재정분권의 성공요인 63
III. 재정관련공무원의 능력신장: 전문화/자율성 제고 66
참고문헌 69
토론(제목없음) / 김이배 ; 최두선(내용없음) 59
발표2.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지방세 기반 확충 / 유태현 70
I. 시작하는 글 70
II. 제4차 산업혁명 등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파급효과 71
III.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 과세대상의 발굴과 과세방안 79
IV. 맺는글 86
참고문헌 87
토론(제목없음) / 박관규 ; 정승영(내용없음) 59
〈학술세션1〉 88
발표1.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 류영아 89
I. 서론 89
II.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운영 현황 90
III.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문제점 104
IV.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개선방안 108
V. 결론 110
참고문헌 111
토론(제목없음) / 김필헌 ; 박병희 ; 이종원(내용없음) 88
발표2.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의 유용성 / 이종하 ; 황진영 114
[요약] 114
I. 머리말 114
II. 시도별 출산율 및 출산지원예산 1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120
IV. 실증분석 결과 122
V. 맺음말 126
참고문헌 127
토론(제목없음) / 전지성 ; 정도영(내용없음) 88
〈학술세션2〉 131
발표1. 공시지가 기반의 농지 과세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 박성규 132
[요약] 132
I. 서론 132
II. 농지가치 결정모형 134
III. 농지에 대한 과세가치 결정 138
IV. 실증분석 143
V. 결론 153
참고문헌 154
〈부록 1〉 시도별 수익가치와 시장가치 비교 157
토론(제목없음) / 박상수 ; 정지선(내용없음) 131
발표2. 산업단지 산학연관 연결망 분석-전남 대불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 배정아 ; 김병주 158
I. 서론 159
II. 이론적배경 160
III. 조사설계 162
IV. 분석내용 및 결과 165
V. 결론 및 시사점 169
토론(제목없음) / 양영철 ; 정창훈(내용없음) 131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171
발표1.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 구균철 ; 김경민 172
[요약] 172
I. 서론 172
II. 포용적 성장과 정부정책 174
III. 포용적 성장과 지방정부 181
IV.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제 개편 192
V. 결론 199
참고문헌 200
토론(제목없음) / 신유호 ; 임상수 ; 최규웅(내용없음) 171
발표2.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의 주요과제 / 박상수 204
I. 서론 204
II.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와 과세표준 205
III. 과세표준 현실화율 분석 210
IV. 과세표준 현실화 추진의 주요과제 213
V. 결론 224
참고문헌 225
토론(제목없음) / 신승근 ; 우명동 ; 이수양(내용없음) 171
발표3. 가구구조 변화가 주택관련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 허등용 227
I. 서론 227
II. 분석 자료 및 주택수요 추정 228
III.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244
IV. 결론 257
참고문헌 259
토론(제목없음) / 김애진 ; 박성근 ; 박충훈(내용없음) 17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특별세션〉 261
발표1. 재정분권 시대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확대 방안으로서 지방선택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선택적 부가세(Local optional surtaxes)를 중심으로 / 윤태섭 262
I. 들어가며 262
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과세권과 지방세 제도 263
III. 미국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선택적부가세 266
IV.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부가세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270
V. 정책제언: 선택적부가세 도입을 위한 제언 273
참고문헌 275
토론(제목없음) / 김대철 ; 이종하(내용없음) 261
발표2. 조직 내 인력구조에서 오는 승진 불공정성이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방 세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김성찬 ; 조기현 278
1. 서론 278
2. 이론적 배경 279
3. 분석방법 282
4. 결과 284
5. 결론 285
토론(제목없음) / 박종혁(내용없음) 261
발표3.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 이장욱 ; 서정섭 286
I. 서론 286
II. 이론적 논의 287
III. 국고보조금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290
IV. 재정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제 301
V. 맺음말 304
참고문헌 304
토론(제목없음) / 김성현 ; 정송이 ; 최웅선(내용없음) 261
〈학술세션3〉 306
발표1.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효과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 조기현 307
I. 연구 목적 307
II.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용 현황 308
III.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성 분석 313
IV. 요약 및 정책함의 323
참고문헌 324
토론(제목없음) / 박철 ; 조계근 ; 허원제(내용없음) 306
발표2.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상범 326
I. 서론 326
II.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327
III. 재정분권의 변화와 평가 330
IV. 외국의 지방분권 개헌 사례 : 프랑스 334
V.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 338
VI. 결론 343
참고문헌 343
토론(제목없음) / 이보람 ; 정재진 ; 조경훈(내용없음) 306
발표3. 지역개발재정의 금융화 방안 연구 / 김은경 346
I. 서론 346
II. 지방정부자금지원청(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y)의 특징 347
III. 사례 : MFABC(Municipal Finance Authority of British Columbia) 352
IV. 정책적 시사점 359
참고문헌 360
토론(제목없음) / 서정섭 ; 이희재 306
〈학술세션4: 신진학자 특별세션〉 362
발표1.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 김재영 363
I. 서론 363
II. 이론적 배경 364
III. 연구설계 368
IV. 실증분석 결과 373
V. 결론 378
참고문헌 379
토론(제목없음) / 류영아 ; 이순구 ; 이현우(내용없음) 362
발표2. 재정압박이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손윤희 382
I. 서론 382
II. 재정압박과 재정지출의 이론적 고찰 383
III. 연구설계 387
IV. 실증분석 및 분석결과 391
V. 결론 400
참고문헌 401
부록 : 재정압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404
토론(제목없음) / 권오성 ; 박정수(내용없음) 362
[뒷표지]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