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4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4
4. 진행방법 4
5. 기타사항 5
진술요지 6
5ㆍ1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김정호 7
1. 들어가며 8
2.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과 판결,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ㆍ사회적 평가 11
3. 국민통합의 필요성, 국가(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 보고서 필요 14
4.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16
5.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방안 17
6. 보론-5ㆍ18 왜곡행위(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 20
7. 나오며 20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 / 안종철 22
1. 머리말 23
2. 과거의 진상규명 사례 25
3. 진상규명의 필요성 32
관련 법률안 35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36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국)의원 대표발의) 68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96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122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