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입법 필요성 등에 관한 관견 / 김희수 6
1. 입법 필요성 7
2. 입법 내용 10
3. 맺음말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오윤성 15
1. 들어가며 16
2. 의문사 발생과 논란 17
3. 의문사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군 활동 19
4. 법안 내용 검토 21
5. 동 법안의 존재 목적에 적합한 대안의 제시 22
6. 나가며 24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의견서 / 이재승 26
1. 군인의 돌아갈 권리 27
2. 진실에 대한 권리 33
3. 군사망사고와 인권보장구조 40
4. 독일의 국방감독관 47
5. 내부적 강화 51
관련 법률안 5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의원 대표발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