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문성현 7
[기조연설] 사회적 대화 기구의 효율적 운영관련 ILO의 견해 / Moussa OUMAROU 13
[세션 1] 해외 주요국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경험교환 17
[발표 1] 균형 잡힌 네덜란드의 협의 경제(consultation economy) / Marko BOS 19
네덜란드 : 사람이 일군 나라 20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네덜란드 협의 경제 21
노조관계의 우수함 21
국가별 단체교섭 22
노동 재단 : 1945년 5월, 설립자 : 사용자 및 노동조합 22
노동 재단 23
사회경제위원회(SER) 23
SER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
때로는 좀 더 큰 액션을 취하는 위원회 25
누가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가? 25
크라운 멤버의 역할은 무엇인가? 26
목표에 관한 공통된 견해 27
국가경쟁력 27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 권리 : 트레이드 오프 불필요 28
SER은 폭넓은 의제를 다룬다 29
SER : 확장된 사회적 대화 29
SER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30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안 30
...그리고 31
플랫폼으로서의 SER 31
결론 : 성공 조건? 32
대립과 합의 사이에서의 선택 32
문화가 구조보다 더 중요하다! 33
[영어원문] 34
[붙임] 사회 경제 협의체, 노동 재간과 단체 교섭 48
[영어원문] 58
[발표 2] 아일랜드 : 경제사회위원회(NESC)의 변화하는 역할,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파트너십 / 로리 오도넬 67
1. 사회적 대화 및 경제사회위원회(NESC)의 역사 69
2. 위원회의 역할 및 지위 71
3. NESC의 운영 절차 72
4. 고용 및 노동 정책 관련 패러다임 변화 73
[영어원문] 74
[발표 3] Story of tne Frenc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 / Carole COUVERT 83
History 84
And Now : 2017-2018 a new reform 88
The organisation of our council 89
Roles and social status 90
Social Dialogue in France 92
[발표 4] 사회적 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 2017년 11월 29일 서울 / Jose CAMPOS 95
토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요소들 96
사례 97
사회적 대화에 관한 주요 결론 97
사회적 대화 유형 98
스페인 사례 98
스페인 ESC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적 체계 측면 99
스페인 ESC 모델 100
경제사회위원회 모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ECS 조직 및 기능 측면(자율 및 구성) 100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조직도 101
의견 및 보고서 도출 과정 102
스페인 사례/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 102
[영어원문] 103
[붙임]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ESC)의 출현 이래 업적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경험 110
1. 스페인식 사회적 대화 구축 및 강화 110
2.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SEC) : 조직 구성, 의무, 운영 방식 115
3/4. 최근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SEC)의 가장 큰 업적 122
4/5. 결론 125
[영어원문] 127
[세션 2] 한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방향 147
[발표 5]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 / 임상훈;손영우 149
노동존중사회와 사회적 대화 151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의 필요성 151
노동조합의 경우 15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평가 152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 방향 153
외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155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대상 156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주체의 선출 방향 156
참여주체 선출기준 157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노동대포럼 157
향후전망 158
[영어원문] 159
[토론 1] '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방향' 토론문 / 박재근 168
[토론 2] 사회적 대화에 대하여 / 이형준 171
[토론 3]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 전면개편과 과제 / 정문주 174
[토론 4]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 조성재 182
〈그림 1〉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