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Ⅱ.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의견 6
[진술요지 1] 상품권법 입법 관련 공청회 자료 / 김대종 6
1. 요약 및 결론 7
2. 주요 현안 및 대안 11
[진술요지 2] 『상품권법 제정안』과 관련 진술의견 / 김숙희 15
Ⅰ. 들어가며 16
Ⅱ. 상품권 제도의 연혁 17
Ⅲ.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ㆍ당위성 19
Ⅳ/Ⅲ. 「상품권법 제정안」 에 관한 주요 이슈별 의견 32
Ⅴ/Ⅳ. 마치면서 42
[진술요지 3] 상품권법 입법 관련 공청회 자료 / 김영도 43
[진술요지 4] 상품권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 / 문상일 47
Ⅰ. 상품권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48
Ⅱ. 상품권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49
[진술요지 5] 상품권법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 / 정지연 54
진술인 약력 59
관련 법안 60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60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79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