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발표] 사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한계 / 정진명 5
Ⅰ. 머리말 5
Ⅱ.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6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 6
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2
Ⅲ.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18
1. 서 18
2. 요건 19
3. 한계 21
Ⅳ.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한 법형성 25
1. 해석의 주체 25
2. 해석의 대상 26
3. 해석의 적용범위 28
4. 사법에서 적용사례 31
Ⅴ. 맺음말 35
참고문헌 37
[제2발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중심으로 / 김현진 39
Ⅰ. 들어가며 44
Ⅱ.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이해 46
1.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46
2. 위헌 확인과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필요성 47
3. 잠정적용과 당해사건의 전망 48
4. 개선입법촉구 49
5. 별개의견의 함의 내지 우려 50
Ⅲ. 현행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51
1. 노령연금 수급권의 이중적 성격 51
2. 분할연금 수급권의 이중적 성격 53
3. 현행 분할연금제도의 위헌성 56
Ⅳ. 개선입법의 방향 58
1. 실질적 혼인기간의 인정 문제 58
3. 분할연금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66
4. 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70
5. 연금분할제도에 관한 통합규율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72
Ⅴ. 나가며 75
[토론 1] "분할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 이대근 77
1. 대상 결정의 취지에 관한 의견 77
2.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81
[제3발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구성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윤진수 85
Ⅰ. 서론 85
Ⅱ. 위 판결의 배경과 그 후의 경과 86
1.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규정 86
2. 긴급조치의 발령 87
3. 긴급조치의 위헌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88
4.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92
5. 대상판결 이후의 경과 94
Ⅲ. 쟁점의 소재 95
Ⅳ. 위헌인 법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97
1. 국내의 논의 97
2. 외국에서의 논의 101
3. 필자의 견해 111
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적용 배제의 근거 118
1. 문제의 소재 118
2.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118
3. 헌법재판소의 결정 122
4.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또는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24
5. 현행 헌법의 소급 적용 여부 125
Ⅵ. 긴급조치의 위헌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부 128
Ⅶ. 여론 - 수사기관 또는 법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30
Ⅷ. 결론 131
[제4발표]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ㆍ민사법적 의의 -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김동훈 133
Ⅰ. 들어가는 말 133
Ⅱ. 사적 자치의 민사법적 의의 134
1. 학계의 논의 134
2. 대법원 판례의 분석 137
3. 평가 142
Ⅲ.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의의 143
1. 학계의 논의 143
2. 헌재 결정례의 분석 145
3. 평가 147
Ⅳ. 개별적 사례의 검토 148
1.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 148
2.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제도 151
3. 토지거래허가제 155
4.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조항의 해석 157
5. 이른바 '알박기 사안'과 폭리행위의 제한 160
6. 종합적 평가 162
Ⅴ. 맺는 말 163
[토론 2]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ㆍ민사법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 장영철 165
1. 처음에 165
2. 합헌적 사법질서형성에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 166
3. 사적자치원칙의 헌법적 근거 167
4. 사적자치의 기본권적 성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