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부 전문가토론회 3
발제 1.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 윤지영 4
노동5법에 관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 4
정부, 여당의 노동5법의 문제점 10
정부, 여당의 노동5법이 노동자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13
제언 16
발제 2.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 여연심 17
1. 5개 법안의 주요 내용 17
2. 정부 홍보자료에 대한 의문 22
3.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관한 쟁점 24
4.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내용에 관한 쟁점 32
5.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에 관한 쟁점 41
6. 보론 43
발제 3. 외국사례로 본 5대 법안 개편안 평가 / 김성희 54
1.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성격: 반복되는 유연성 신화 54
2. 비정규 관련 입법과 외국 사례 비교 56
3. 비정규 관련 법 제도 비교와 시사점 57
4. 외국사례로 본 5대법안 개편안 종합평가 63
2부 시민토론 66
토론 1. 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나라 67
노동시장 경쟁 강화 = 사회적 차별 구조 심화 67
노동개악과 혐오 68
토론 2.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 김공회 70
현재 한국경제의 상태: '재생산의 위기' 70
그동안 노동자·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위기에 대처 71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72
향후 방향: '4대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의 열쇠? 74
토론 3. 여성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배진경 76
5개 법안으로 완성되는 헬조선의 여성 노동 생애 주기 76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78
토론 4. 노동5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 김민수 80
1.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인가? 80
2.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81
3. 20대 희망퇴직의 시대, 우리는 20년 전의 경제위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나 85
토론 5. 언론에서의 파견 문제_방송업계를 중심으로 / 이강택 86
1. 언론사는 간접고용 비율이 유달리 높다 86
2. 방송업계 파견노동의 실태 88
3. 파견법 개악안 통과가 언론사에 미치는 문제점 92
토론 6. 뿌리산업 파견확대가 미칠 영향_반월/시화공단 불법파견실태 / 이영숙 95
이곳은 '불법파견천국' 95
파견노동자들의 인권침해 100
강도짓 합법화하는 '뿌리산업 파견확대' 102
3부 종합토론(내용없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