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요 쟁점 사항 3
I. 공공기관 현황 6
II.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2003~2009) 10
1.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형태 10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현황(2003~2009) 10
가. 공공기관 형태별 지원 현황(2003~2009) 11
나. 지원 형태별 현황(2003~2009) 12
III.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 공공기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6
1.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 필요성 검토 16
가. 한국수자원공사 사례 17
나. 한국농촌공사 사례 20
2. 수익사업으로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정성 문제 22
가. 환경관리공단 사례 22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례 24
3. 과다한 금융성 자산 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방안 모색 필요 27
가. 대한주택보증(주) 사례 27
나. 한국마사회 사례 28
다. 한국공항공사 사례 29
4.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정부지원의 사례 29
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례 30
나. 한국전력공사 사례 32
[뒷표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