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주제] 滿洲國民法의 우리 法制史的 意義 - 만주민법의 자리매김에 관한 의문 / 李哲松 5
Ⅰ. 머리말 5
Ⅱ. 滿洲國 개요 7
Ⅲ. 韓ㆍ日ㆍ滿 民法의 時系列的 相 9
Ⅳ. 만주민법의 위상에 관한 인식 10
1. 混合繼受論의 발단 10
2. 滿洲民法과의 比較論의 등장 11
3. 일본에서의 한국민법의 평가 13
Ⅴ. 新民法과 滿洲民法의 유사성의 例 14
1. 총칙 14
2. 물권법과 채권법 (抄) 20
Ⅵ. 滿洲商法의 영향 25
[제1세션 1] 합유의 새로운 해석 -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 남효순 27
Ⅰ. 서론 27
Ⅱ. 조합재산의 귀속형태에 관한 입법례 30
1. 독일민법 30
2. 일본민법 31
3. 스위스민법 32
4. 대만민법 34
5. 프랑스민법 35
6. 결어 35
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37
1. 물권법정주의 일반 37
2. 제271조 제2항의 해석 : 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 39
3. 합유물의 관리 44
Ⅳ. 조합의 소유형태 :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46
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46
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 47
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 50
4. 결어 51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문제 54
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 54
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관계 54
Ⅵ. 채권의 준공동소유 62
1. 서론 62
2. 입법례 63
3. 채권의 준공동소유 63
Ⅶ. 결어 71
참고문헌 75
[제1세션 2]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 제철웅 80
Ⅰ. 문제제기 80
Ⅱ.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85
1.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원상회복청구권과의 관계 85
2.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서의 채권자취소권 94
3. 상대적 효과설에 포섭되기 어려운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례 99
Ⅲ.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 본 채권자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111
1. 문제상황 111
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118
Ⅳ. 결론에 갈음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123
가. 채권자취소제도의 상대적 효력의 강화 123
나. 민법 제407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126
[제1세션 토론문 1] 토론 자료: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김용진 129
1. 머리말 129
2. 발표내용에 관한 부분 129
(1) 발표 내용에 관한 의문 129
(2) 개정 제안에 대한 의문 131
3. 채권자취소 제도 일반에 관한 부분 132
(1) 집행권원 문제 132
(2) 행사방법의 문제 133
4. 마치며 133
[제1세션 3]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 친권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 안영하 134
Ⅰ. 들어가며 134
Ⅱ.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138
1. 아동학대 실태 138
2.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143
3. 아동학대와 징계권의 경계 146
Ⅲ.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친권 상실 등 친권제한 관련 현행 규정 151
1. 친권자 및 친권상실 등과 관련된 민법 주요규정의 변천과정 151
2. 아동학대와 친권의 상실 및 친권의 일시 정지 158
3. 아동학대와 친권의 일부 제한 165
Ⅳ.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에 대한 제안 169
1. 징계권의 남용 등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현행제도의 분석 169
2.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에 대한 제안 177
3. 친권상실선고 또는 양육권 제한 선고를 통한 후견 개시시 비용의 문제 179
[제1세션 토론문 2]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에 관한 토론문 / 권재문 182
[제1세션 토론문 3]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토론문 / 이은정 184
[제2세션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 정다영 186
Ⅰ. 서론 186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관 188
1.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정 과정 188
2. 유럽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제 동향 189
3.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인정 191
4. 개인정보의 분류 및 범위 193
Ⅲ. 위치추적기술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94
1. 위치추적기술의 활용 현황 194
2. 위치추적기술과 개인정보 198
Ⅳ. 인터넷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00
1. 개인정보의 취급ㆍ처리방침 200
2.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201
3. 인터넷 방문기록 및 앱 설치기록 202
4. 맞춤형 광고 203
5. 공개범위의 설정 205
6. 인터넷상 지인 활용 205
7. 개인수집자료의 종합 206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08
9. 잊혀질 권리 208
Ⅴ.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검토 210
1. 인정 필요성 210
2. 법적 성격 211
3. 유형에 따른 분류 212
4. 개인정보의 포섭 범위 214
5. 동의방식 215
6.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217
7. 양도ㆍ상속성 인정 여부 218
8.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구제방법 219
Ⅵ. 결론 220
참고문헌 222
[제2세션 2]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훈 230
Ⅰ. 문제의 제기 230
Ⅱ. DCFR에서의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232
Ⅲ. 선의취득을 통한 보호 235
1. DCFR에서의 선의취득 235
2. 민법과의 비교 236
3. 차이점 238
4. 소결 242
Ⅳ.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을 통한 보호 244
1. 서 244
2. DCFR에서의 선의유상취득 항변 245
3. 민법과의 비교 245
4. 소결 258
5. 무과실의 입증책임 문제 259
Ⅴ. 반환책임에 있어서의 보호 260
Ⅵ. 결어 261
참고문헌 263
[제2세션 토론문 1]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표현덕 266
1. 선의유상취득 항변과 관련하여 266
2. 편취금전 변제 사안과 관련하여 267
3. 민법 제747조 제2항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268
[제2세션 3]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 이제우 270
Ⅰ. 들어가며 270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 271
1. 미국 272
2. 우리나라 273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 280
1. 악의성 법리의 내용 280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 282
Ⅳ. 악의성 법리의 적용상 문제점과 대안 291
1.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악의성 법리 292
2. 대안의 제시: 명예훼손에 대한 악의성 법리의 일반적 적용 296
Ⅴ. 나가며 297
참고자료 299
〈표 1〉 DCFR에서의 도품 가공 사안 처리 250
〈표 2〉 민법에서의 도품 가공 사안 처리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