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오세정 3
축사 / 박주선 5
축사 / 김동철 7
축사 / 이용호 9
발제 : 국내 인터넷시장의 역차별, 공정경쟁 이슈 현황 / 권오상 11
I. Intro 13
1. 인터넷의 가치 13
2.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경쟁 원칙 13
3. 인터넷의 법제도적 지위 14
II. 인터넷시장의 국내법 위반사례 14
1. 시장지배력 남용 14
2. 불법·유해정보 유통 15
3. 개인정보 무단수집 15
III. 국내법의 해외사업자 적용 15
1. 효과주의 15
2. 집행의 실효성? 16
3. 국내사업자 역차별 사례 16
IV. 주요국의 해외 사업자 규제현황 17
1. 주요국의 역외적용 규제_미국, EU, 일본 17
2. 형평성 원칙에 따른 규제_미국 17
3. 불법유해정보 규제_영국 18
4. 불공정행위 규제_EU 18
V. 공정경쟁 관련 이슈 19
1. 인터넷시장(부가통신사업자) 지배력 집중 → "데이터=필수설비"? or not 19
2. 인터넷시장(부가통신사업자)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 규제? or not 20
3. 인터넷시장(부가통신사업자)에 기존 규제 적용 가능? or not 20
발제 : 경쟁상황평가 운영 현황 / 정진한 22
I. 개요 24
1. 목적 및 추진 연혁 24
2.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25
II.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 25
1. 경쟁상황 평가 수행절차 26
2. 시장획정 26
3. 경쟁상황 분석·평가 27
III. 부가통신관련 이슈 분석 29
1. 필요성 및 목적 29
2.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30
3. 2016년도 주요 연구 내용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 / 오세정 32
패널 37
토론 / 최성진(내용없음) 37
토론 / 윤문용(내용없음) 38
토론 / 김진욱(내용없음) 39
토론 / 송재성(내용없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