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표창원 3
발표 1.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으로서의 경찰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 / 박노섭 5
I. 서론 6
II. 경찰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기능 부여를 위한 재평가 기준 8
III. 경찰위원회제도의 현황 분석 11
1. 소망성: 경찰위원회의 도입 취지 12
2. 실현가능성: 경찰위원회의 역할상의 한계 13
VI. 바람직한 경찰위원회 정립 방안 16
1. 소망성의 확장 가능성: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16
2. 소망성에 부합하는 실현가능성 확보방안 17
V. 결론 21
토론 1. 현 경찰위원회 개혁과 관련한 경찰청 입장 / 진교훈 23
I. 서론 24
II. 도입 배경 24
III. 운영 현황 26
토론 2. 경찰 견제·감독 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발전 방향 / 양홍석 32
발표 2.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 박병욱 35
I. 들어가며 36
II. 경찰행정청의 판단여지,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통제의 한계 38
1. 집회시위 신고와 경찰의 금지·제한통고 38
2. 경찰의 물대포 사용 42
3. 집회시위 채증영역 48
4. 소결 50
III.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52
1. 외부통제의 필요성 52
2. 외부통제기구 구성에 있어서의 유형 55
3. 외부통제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57
IV. 집회시위 현장감시단 등에 의한 현장에서의 즉시적 감시·통제 62
V.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위원회의 위상·권한강화,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의 설치 65
VI.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 69
VII. 맺음말 70
참고문헌 72
토론 1. 인권위를 통한 경찰력 통제와 그 한계 / 김원규 74
1.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 75
2. 경찰 관련 몇가지 권고들 76
가.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 허용 반대 촛불집회 권고(2008년) 76
나. 집회금지통고제도 등 개선권고(2008년) 77
3. 인권위 통제의 한계와 대안의 방향 79
가. 정치의 치안화 문제 79
나. 인권위를 통한 통제의 한계 79
다. 대안의 방향 80
토론 2. 경찰 외부 통제기구 도입의 필요성 - 독립적 경찰 인권보호기구 설치 방안 / 홍성수 81
1. 경찰 인권보호기구 설치의 필요성 82
1)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 82
2) 비사법적 인권침해조사·구제의 의의 82
3) 경찰 인권보호기구의 설치안 84
4) 경찰 인권보호기구의 주요 기능 85
2. 영국의 경찰 인권구제기구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