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민기
환영사 / 문석진
목차
찾아가는 세미나 11
발표: 서대문구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신유호 12
I. 서론 13
II. 서대문구 일반현황과 예산 및 결산분석 14
III. 지방재정분석 지표와 방법 21
IV. FY2015 지방재정분석결과 활용 서대문구 재정분석 22
V. 종합 및 시사점 29
[공제회세션1] 32
발표: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 조기현 33
I. 서론 33
II.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면현안 34
III.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운영의 필요성 37
IV.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방향 42
참고문헌 50
[공제회세션2] 52
발표: 지방계약법을 둘러싼 계약전문 기관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 방안 / 최대진 53
1. 기본방향 53
2. 추진배경 54
3. 문제제기 55
4. 계약전문 기관의 필요성 55
5. 계약전문기관의 기본 방향 56
6. 계약전문기관의 기능 56
7. 추진전략 57
[공제회세션3] 58
발표: 공유재산 전문관리기관으로써의 지방재정공제회 / 이삼주 59
제1장 서론 59
제2장 공유재산의 의의 및 관리방식 유형 60
제3장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 64
제4장 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방안 68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79
[학술세션1] 80
발표1: 정치적 요인이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부 간 관계를 중심으로 / 최일진 ; 남황우 81
I. 서론 81
II. 이론적 배경 82
III. 연구설계 92
IV. 실증분석 95
V. 결론 102
참고문헌 103
발표2: 프랑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김은경 106
I. 서론 106
II. 프랑스의 지방행정 개혁 107
III.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113
IV. 정책적 시사점 125
참고문헌 126
[학술세션2] 127
발표1: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개선과제 / 류영아 128
I. 서론 128
II. 이론적·제도적 논의 129
III.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130
IV.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6
V. 결론 139
참고문헌 140
발표2: 석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 유태현 141
I. 시작하는 글 141
II.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충의 필요성과 최근 동향 142
III.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와 개선과제 145
IV. 석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와 세수효과 149
V. 맺는 글 156
참고문헌 157
[학술세션3] 159
발표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주현정 ; 김재균 ; 강창민 160
I. 서론 160
II. 설문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162
III. 분석 모형 및 결과 167
V. 요약 및 결론 172
참고문헌 174
발표2: 재정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신동필 175
I. 서론 175
II. 재정분권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177
III. 재정분권화와 재정건전성간의 관계 184
IV. 결론 195
참고문헌 198
[학술세션4] 201
발표1: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 최원구 ; 허등용 202
I. 서론 202
II. 선행연구 203
III. 분석대상 및 방법 205
IV. 분석결과 207
V. 결론 223
참고문헌 224
부록 226
발표2: 보통교부세 보정계수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 조기현 ; 이장욱 228
I. 서론 228
II. 보정계수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 230
III. 보정계수의 대안 모색 235
IV. 결과 245
V. 결론 및 제언 252
참고문헌 252
[학술세션5] 255
발표1: 지방채무 총량 관리방안: 지방채무 총액 결정 및 자치단체별 안분방식을 중심으로 / 서정섭 256
I. 문제제기 256
II. 우리나라 제도 및 외국사례 257
III. 용어정의 및 채무 현황 262
IV. 대안 탐색 266
참고문헌 275
발표2: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 김애진 277
I. 서론 277
II. 이론적 논의 279
III. 연구설계 285
IV. 분석결과 292
V. 결론 및 시사점 299
참고문헌 301
부록 303
[학술세션6] 305
발표1: 인구변화에 대한 교통교부세 교부액의 한계효과 분석(Change in Marginal Effect of Local Population on Local Share Tax Allocation and Its Implication to Jurisdictional Merge) / 최병호 ; 이근재 306
1. Motivations and Research Purpose 307
2. The Overview of Korean FEG System 309
3. Change in Jurisdictional Population and OLST Allocation 311
4. Discussions and Implication to Jurisdictional Merge 315
발표2: 부동산 보유과세의 평가와 개편방향 / 이선화 317
I. 서론 317
II.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효율성 기준과 평가 319
III. 과세자료를 이용한 보유세 조세기능 평가 331
IV. 대안적 보유세 체계의 기준과 효과 337
V. 결론 342
참고문헌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