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주만수
축사 / 허동훈
목차
[제1세션: 학과분과 I] 7
발표1.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 우명동 8
I. 문제 제기 8
II.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의 관련성 9
III. 지방재정행위의 성격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18
IV. 종합적 평가 26
참고문헌 28
발표2. 우리나라 지방재정 연구의 한계와 극복방안 / 강인재 29
I. 들어가는 길 29
II. 비교론적 시각에서의 지방재정 운영실태 30
III. 재정분권에 대한 재고찰 32
IV. 나가는 길 36
[제2세션: 일본지방재정 특별세션] 39
발표1.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본 일본 지방법인과세의 현황과 과제(地方財政の観点からみた日本の地方法人課稅の現状と課題) / 長嶋 佐央里 74
1. 국가의 법인과세 개혁에 따른 지방재정에의 영향 74
2. 법인과세 개혁에 따른 지방법인 2 세에의 영향 77
3. 지방법인과세의 편재 시정 84
4. 일본 지방법인과세의 금후 과제 89
참고문헌 93
발표2. 외형표준과세의 문제점과 기업행동에 미치는 영향(外形標準課稅の問題点と企業行動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 林 智子 129
1. 머리말 129
2. 사업세 개혁: 외형표준과세(外形標準課稅) 도입 129
3. 외형표준과세의 개요 131
4. 외형표준과세의 문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134
5. 맺음말 138
참고문헌 139
[제3세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션] 140
발표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역량 진단과 강화 방안 / 이재원 ; 서재호 141
I. 서론 141
II. 지방세 정책과 세정 역량에 대한 이론 143
III. 지방세 구조 변화와 지방세정 특성 150
IV.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운영체계 진단 159
V.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68
참고문헌 170
발표2. 장기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적용 타당성 연구 / 김필헌 173
I. 들어가며 173
II. 관련 현황 174
III. 현행 장기렌터카 과세의 문제점 182
IV. 개선방안 185
V. 결론 189
참고문헌 189
[제4세션: 중국지방재정 특별세션] 190
발표1.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사권 분배문제에 관한 연구(中国中央政府与地方政府事权划分问題研究)(On Responsibilities Divis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China) / 许梦博 191
발표2. 중국의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의 재정수입 효과와 향후 개혁대안에 관한 연구(中国 "营改增" 的财政收入效应及未來改革对策思考)(Effects of "Replacing Business Tax by VAT" on Fiscal Revenue and Countermeasures for Future Reform) / Hu Jili 200
[제5세션: 수원시정연구원 세션] 211
발표1.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 이원희 212
I. 의의 및 현황 213
II. 행정자치부 대응의 주요 추진경과 216
III. 지방교부세에 대한 다양한 관점 221
IV. 지방교부세 운영의 쟁점 222
V. 향후 대책과 대안 231
발표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 황소하 238
I. 문제제기 238
II. 이론적 배경 240
III. 자료 및 분석방법 248
IV. 실증분석 결과 251
V. 결론 258
참고문헌 259
[제6세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261
발표1.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연구 / 류영아 262
I. 서론 262
II. 이론적·제도적 논의 263
III. 지방공기업 운영의 현황 263
IV.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272
V. 지방공기업 운영의 개선방안 277
VI. 결론 281
참고문헌 282
발표2. R&D 투자의 파급효과 비교분석 / 임응순 285
I. 서론 285
II. R&D 투자현황 286
III. 선행연구 286
IV. 분석모형 및 자료 287
V. 분석결과 289
VI. 요약 및 결론 291
[제7세션 : 학술분과 II] 292
발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 / 이희재 293
연구배경 및 목적 294
이론적 배경 295
선행연구 검토 295
현행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298
재정건전성 평가(안) 제시 300
평가점수 부여(안) 제시 301
건전성 평가 지표 활용 방안 및 장점 302
고려 및 개선사항 303
발표2. 저출산·고령화가 경기도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김은경 304
I. 문제제기 304
II. 경기도 현황 305
III. 분석방법 312
IV. 분석 결과 314
V. 결론 318
참고문헌 319
[뒷표지]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