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朱晩洙
인사말씀 / 곽임근
목차
발표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재정분석(赌场娱乐税引起的财政分析) / 최원구 8
요약 8
I.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선행연구 및 연구내용 19
II. 현행 레저세 과세체계와 강원도의 재정여건 21
1. 레저세의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21
2. 국내 카지노 과세현황 28
3. 강원도 본청 및 시·군 재정 여건 35
III. 카지노 레저세 도입의 재정효과 분석 38
1.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랜드 경영수지 변화분석 38
2.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 본청 재정변화 분석 41
3.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 시·군 재정변화 분석 49
4. 보통교부세 연도별 차감분 반영 시 강원도 및 시·군 재정변화 54
VI. 결론 58
1.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감소규모 축소 방안 58
2. 정책제언 68
참고문헌 69
발표 : 재산세 과표의 지역간 불형평 완화방안(财产税和区域之间不平衡缓解方案) / 박상수 71
요약 71
I. 서론 80
II. 시가표준액 산정과 재산세 과세현황 82
1. 재산세 과세평가와 과표의 개념 82
2.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85
3. 재산세 과세현황 88
III. 선행연구의 검토 91
IV. 재산세 과표의 지역 간 불형평 분석과 개선방안 92
1. 분석 내용과 자료 92
2. 분석 결과 93
3. 불형평 완화방안 97
V. 결론 99
참고문헌 100
발표 : 菅业税改征増值税试点 "细算账"(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에 대한 분석) / 郭荣 102
(토론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 / 신유호 145
(토론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 / 이상범 147
(토론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 / 王海星 149
[뒷표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