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권경득
환영사 / 임해규
축사 / 정재근
목차
발표자료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 역대 정권별 사무이양의 추세분석 / 최병대 6
지방자치의 목적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8
지방자치의 핵심가치 8
집권 & 분권 9
각 국가의 國稅 對 地方稅 비율 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대한 모형 10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관점 11
중앙 & 지방간 사무배분 실태 11
중앙 - 지방간 정권별 사무이양 실태 분석 : 1988-2012 12
사무이양 실태 분석 12
분야별 사무이양 실태 분석 14
분야별 사무이양 실태 분석의 특징 14
이양방향별 사무배분 실태 15
역대정부 이양완료 현황 16
중앙-지방 사무이양 실태 : 종합 16
정권별 사무이양의 특성 17
중앙-지방간 사무이양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18
중앙-지방간 사무이양상 문제점 18
선진국과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 20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역할분담 모형 20
상생을 위한 중앙-지방 역할분담은? How? 21
중앙-지방 상생발전의 길 21
중앙과 지방 25
〈외국사례〉 무엇이 자치인가? 26
〈한국사례〉 구멍 난 지방자치, 그 결과는? 26
지방자치는? 27
무엇일까요? 27
발표자료 2. 집권과 분권의 2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 임승빈 29
I. 들어가며 30
II. 집권과 분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한계 30
1. 자치입법권한 해석에 대한 2분법적 견해 30
2. 자치단체 기능수행 범위에 대한 2분법적 견해 31
3. 자치단체 조직과 인력규모에 대한 2분법적 견해 32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구조 변화 현상 34
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출증대와 세수감소 현상 34
2. 커뮤니티 붕괴 38
3. 중앙부처의 하향식이면서 관주도적인 국고보조사업 41
IV. 집권과 분권의 2분법적 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 모색 45
1. 수직적 칸막이 중앙정부에서 수평적 협업행정으로 전환 45
2. 하향식 관주도에서 상향식 지역주민의 정책이니셔티브 제도 정착화[원문불량;p.42] 45
3. 공동체주의 재구축 46
V. 결론 47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