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주만수
축사 / 임성일
목차
[LIMAC 특별세션] 8
발표1.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합리성 고찰 / 조임곤 9
I. 머리말 9
II. 현행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LIMAC의 성과 10
III. KDI 예비 타당성 제도와 미국 OMB의 가이드라인 13
IV. LIMAC의 제도적 환경 개선 18
V. 맺는말 21
참고문헌 22
발표2.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 모색 / 최지은 23
I. 서론 23
II. 사회적 할인율 이론적 고찰 25
III. 사회적 할인율 해외사례 36
IV. 결론 및 시사점 45
참고문헌 45
부록_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48
발표3. 예비타당성조사와 LIMAC 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 비교:사업유형별 편익관련 이슈 / 송지영 50
I. 서론 50
II. 예비타당성조사와 LIMAC 타당성조사의 편익 비교 52
III. 결론 63
참고문헌 64
[제1세션: 지방세제의 합리화] 65
발표1. 재산세 과표결정권 개편방안 / 박상수 66
I. 서론 66
II. 과세자주권과 과표결정권 68
III. 재산세 과표결정권 현황과 평가 73
IV. 재산세 과표결정권 개편방안 78
V. 결론 83
참고문헌 84
발표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의 개선방안 / 박승식 87
I. 서론 87
II. 취득세의 간주취득 87
III.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이슈 94
IV.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V. 결론 107
참고문헌 108
발표3. 지방세수오차와 지방정부 예산:교부세 및 세출예산 중심으로 / 사명철 ; 이상훈 110
I. 문제제기 110
II. 지방세수오차와 지방재정 현황 111
III. 실증분석 117
IV. 결론 124
참고문헌 125
[제2세션: 재정분류 및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안] 127
발표1. COFOG 중분류 활용에 관한 연구 / 정성호 128
발표2. 지자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이효 134
I. 서론 134
II. 지자체 성과예산의 추진 현황 135
III. 주요 쟁점 140
IV.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146
참고문헌 147
발표3.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윤태섭 ; 김성주 ; 이삼주 148
I. 문제제기 148
II.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운영현황 149
III. 지방보조금의 쟁점 및 당면현황 156
IV. 지방보조금 체계의 개선방향 159
V. 결론 165
참고문헌 1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별세션] 168
발표1. 한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시사점 / 신화연 169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169
장기추계 방법 171
전망결과와 지출구조분석 179
정책적 시사점 182
발표2. 지방복지재정의 장기 전망과 시사점 / 박지현 185
I. 서론 185
II. 지방재정여건 186
III. 지방복지재정 장기전망 가정 및 방법 190
IV. 전망결과 195
V. 시사점 199
참고문헌 200
부록 201
[제3세션: 국고보조사업의 합리화] 202
발표1.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 서정섭 203
I. 서론 203
II. 기준보조율의 개념, 선행연구 및 최근 논의 204
III.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및 기준 설정 209
IV. 기준보조율의 법령규정 방식과 현황 분석 214
IV.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법정화 방안 221
V. 맺음말 223
참고문헌 224
발표2. 지역 R&D 국고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 연구 / 배정아 226
I. 서론 226
II. 지역 R&D 국고보조금 배분 현황 227
III.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4
IV. 연구 설계 235
V. 분석결과 238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240
참고문헌 240
[제4세션: 정부간 일반이전재원의 개선방안] 242
발표1.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의의에 관한 연구 / 조기현 243
I. 연구 배경 243
II. 보통교부세 산정의 논리구조 245
III. 보정계수 정책의의 252
IV. 요약 및 시사점 260
참고문헌 262
발표2.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 분석 / 박종철 ; 금재덕 ; 하현상 263
I. 서론 263
II. 이론적 배경의 검토 265
III. 연구 설계 275
IV. 실증분석 28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