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감사의 인사
목차
프로그램(Program) 4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6
사례발표 1. / 백도라지 7
1. 농민 백남기의 사고 이후 상태 7
2. 정부의 대응 및 아버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기관 9
사례발표 2. / Dietrich Wagner 11
사례발표 3. / Frank-Ulrich Mann 1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16
발표 1.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 이론과 현황(Use of Water Cannon in Germany - Theory and Practice)(Einsatz von Wasserwerfern in Deutschland - Theorie und Praxis) / Dieter Reicherter 17
발표 2.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The UK's Experience of Water Cannon) / Sam Hawke 40
영국에서의 시위 치안유지 활동 41
리버티의 몰대포 사용 반대 43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치안유지 활동 46
2011년 폭동 사태 48
영국의 물대포 도입 시도 48
결과 52
앞으로의 물대포 사용 53
지정토론 1. 독일과 영국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한국실태에 대한 비교 / 이정일 70
2015년 11월 14일 집회 개요 72
질의문 76
지정토론 2. 한국 정부의 물포사용 문제 : 주요 사례와 의학적 고찰 / 최규진 79
1. 들어가며 79
2. 한국정부의 물포 사용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 80
3. 의학적 관점에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84
4. 나가며 89
질의문 91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방향 92
발표: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 이호중(내용없음) 93
지정토론 1.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 문병효 94
I.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이 갖는 의미 94
II.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집시법 95
III.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 96
IV.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의 문제점 101
지정토론 2.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 방향 / 변정필 102
1. 들어가며 102
2. 정치적 금지선(Political Line)으로 기능하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 103
3. "선제적" 집회 대응 104
4. 긴장완화조치 106
5. 책무성 보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