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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영오 2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한국의 댐 정책 평가와 제안 / 염형철 14
1. 한국의 댐 역사 16
2. 한국의 댐 정책의 평가 23
3. 한국 댐 정책의 새로운 방향 30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 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해외의 댐(보) 철거사례- / 허재영 38
토론 72
〈지정토론1〉 새로운 댐건설 논리의 허구성 / 박창근 73
1.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댐건설 73
2. 치수능력 증대사업 73
3. 농업용댐 건설사업 73
4. 댐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74
5. 경향신문 시론 74
〈지정토론2〉 세계물의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료 / 김봉재 76
I.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76
II. 댐건설 정책 패러다임 변화 76
III. 댐철거/하구둑 개방 등 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77
〈지정토론3〉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적 환류을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정책 수립 필요 / 전동준 79
〈지정토론4〉 21세기의 수자원 배분 및 경영 전략에 대한 토론문 / 이동률 81
〈지정토론5〉 민주, 진보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 김규원 84
1.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84
2.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84
3. 박원순 시장의 경우 84
4.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84
4. 주권자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나? 85
〈지정토론6〉 강과 강의 물은 사람과 이를 둘러싼 생태계가 공유하여야 한다. / 김자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