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손희준 3
I. 서론 3
I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분석 4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혁 및 변화 8
3. 지방교부세의 유형과 실태 9
4. 지방교부세의 규모와 추이 변화 13
III.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요구 14
1.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점 차이 14
2.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복잡성과 환경변화 대처에 미흡 15
3.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 17
4. 특별교부세 운영의 자의성과 불투명성 19
IV.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19
1. 지방교부세의 본질적인 성격 규명 19
2. 수요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20
3.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21
4. 지방교부세 배분의 예측가능성 강화 23
5.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확보방안 23
6. 지방교부세 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7
발제2: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 / 유태현 28
I. 시작하는 글 28
II.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최근 관련 여건의 변화 29
1. 지방재정의 현주소 29
2. 최근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31
3. 지방재정의 당면과제 35
III. 지방세제의 기본체계와 특징 36
1. 지방세제의 편제 36
2. 지방세의 세수추이 38
3. 지방세와 국세의 비교 40
4. 지방세제의 특징 41
IV. 지방세제의 정비 및 미래지향적 틀 정립방향 43
1. 기본 방향 43
2. 현행 지방세제 틀 내의 개선 44
3. 지방세제 체계의 개혁 49
4.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 51
V. 맺는 글 52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