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PART 01. 2015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와 특징 5
발표 1-1.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김주찬 5
I. 공기업에 대한 효율적 법령 및 규제체계 확립 7
II. 소유권 행사자로서의 정부 8
III. 주주의 공평한 대우 10
IV.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11
V. 투명성 및 공시 12
VI.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13
발표 1-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비교 - 2015년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 민병익 15
제1장 국가 소유권에 대한 근거 17
제2장 소유주로서의 국가의 역할 20
제3장 소유주로서의 국가의 역할 23
제4장 주주와 기타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27
제5장 주주 관계와 책임경영 29
제6장 공시 및 투명성 31
제7장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34
PART 02. 새로운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과제 37
발표 2.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2015) 시사점 / 박정수;이민창 37
[발표자료] 38
I. 서론 48
II. 변화 내용 검토 50
1. 정부역할의 변화와 공기업(공기업 소유권 구조) 50
1) 기존 논의 50
2) 2005년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 개요 51
3) 2015년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 개요 52
2. 시장에서의 공기업 역할 53
1) 기존 논의 53
2) 변경내용개요 54
3.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정립 55
1) 기존 논의 55
2) 2005년 가이드라인 55
3) 2015년 가이드라인 56
4. 투명한 기관운영과 이사회의 역할 57
1) 기존 논의 57
2) 2005년 가이드라인 58
3) 2015년 가이드라인 59
III. 정책적 시사점 제시 62
1. 공기업 소유권 관련 62
2. 시장에서 공기업 역할 63
3. 이해관계자와 관계 정립 및 투명성 확보 64
1) 이해관계자와 관계 정립 64
2) 투명성 확보 64
IV. 결어 65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