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 방법 4
6. 기타 사항 4
진술요지 5
[저자약력] 6
군사법제도 폐지의 필요성 / 최강욱 7
1. 군사재판의 현실 7
2. 인사, 보직의 문제 8
3.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9
4. 심판관제도 페지 9
5. 외국의 군사법제도 소개 10
8. 외국의 군검찰제도 17
[저자약력] 20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 이명현 21
1. 기본적 입장 21
2. 2004년~2008년 당시 군사법개혁 추진 시 수뇌부의 인식 22
3. 군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23
4. 논점별 구체적 의견 24
[저자약력] 26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서보학 27
1. 국방부 개정안의 내용 27
2.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 제6조)"에 대한 의견 28
3. "평시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안 제22조 및 제26조)"에 대한 의견 30
4.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안 제379조)"에 대한 의견 32
5.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 이송"(안 제36조)에 대한 의견 -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34
[저자약력] 36
군 사법제도 개선 / 조동양 37
I. 첫머리 37
II. 군 사법의 특성 및 운영 현실 38
III. 군 사법제도의 필요성 39
IV. 군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 42
V. 결론 45
별첨자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