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 / 전병헌 4
발제문 :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 / 이병태 6
I.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 7
(1)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 7
(2) 막대한 산업적 피해 19
II.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위험한 반기업 정서 유포와 비논리적 홍보 24
III. 단통법은 무엇이며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31
IV. 단통법 개정 입법들의 실효성 검토 33
(1) 분리공시제도의 실효성 33
(2)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실효성 34
(3) 기본요금제 폐지안 35
V. 맺으며 35
토론문 38
토론문(제목없음) / 김보라미(내용없음) 39
토론문(제목없음) / 박기영 40
토론문(제목없음) / 이상헌(내용없음) 44
토론문 : "취지만 가지고 붕괴위기 통신생태계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 이종천 45
1. 단말기 유통법의 시작 45
2. 지난 6개월간 유통시장 46
3.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부작용 47
4. 대안 제시 - 상한제 폐지 48
5. 결론 52
토론문 : 이통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후생을 위한 과제들 / 박노익 53
참고 55
〈참고 1〉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상황 55
〈참고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57
〈참고 3〉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주요 지표·지수 58
〈참고 4〉 가계통신비 구조 60
〈참고 5〉 통계청 가계통신비 61
판권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