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송영선 4
발제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충분조건 및 이양 시기의 적절성 / 차두현 6
문제의식 7
전작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전환 현황 8
한·미 지휘관계 전환과정의 변수들 9
안정적인 지휘관계 재건축을 위한 고려사항들 1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반도 안보 불안감 해소 방안 및 한·미 군사 관계 전망 / 구본학 14
I. 서론 15
전작권의 경과 15
전작권 전환 논의의 시발 15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간 이해관계의 일치 16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보완 조치 16
II. 전작권 전환 대비 보완 조치 16
국방중기계획 상의 군사력 현대화 방안 16
국방중기계획에 의한 주요 무기체계 도입 계획 16
군사지휘체제 변화에 따른 보완 조치 17
III. 2012년 전작권 전환시 문제점 19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고려 부재 19
현 전력상의 문제점 19
주요 보강전력 운영상 문제점 21
한미 협조체제의 문제점 22
IV. 한국의 정책방안 22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 22
북한 핵 대비책 23
V. 결론 24
전작권 전환 유보는 필수적 24
전작권 전환의 시점 24
전작권 전환 재협상 제의 2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진행 과정 및 준비상태 점검 / 이상현 26
1.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27
2. 전작권 전환 진행과정 및 준비현황 28
3. 전작권 전환시기의 적절성 및 재협상 여부 전망 3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과정의 문제점 / 오혜란 33
이행과정 : 갈수록 후퇴 34
문제점 1.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등 전 제대에서 미국이 연합작전 주도 35
문제점 2. 정보, 기획, 작전, C4I, 군수 등 전 기능에서 미국이 연합작전 주도 36
문제점 3. 제2의 CODA는 기정사실 38
제안 :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해야 39
종합토론(내용없음) 40
[뒷표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