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 곽정숙 3
1. 법 제정 목적 4
2. 법안의 주요 내용 5
3. (참고) 곽정숙 의원 안과 정부 안 비교표 12
토론 28
토론 1. (제목없음) / 김일영 28
1. 법안에 대한 약평 29
2. 입법 목적 29
3. 사회복지서비스 범위 30
4. 서비스 이용권 중기제공계획의 공표 30
토론 2. (제목없음) / 박인석 31
1. 들어가며 32
2. 제정목적 32
3. 법안명 32
4. 용어의 정의 33
5. 적용범위 33
6.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3
7. 사업자의 준수사항 34
8.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34
9.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34
10.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 및 사례관리 35
11. 벌칙 35
12. 과태료 36
14. 나가며 36
토론 3. (제목없음) / 안진환 37
1. 제1조 38
2. 제5조 39
3. 제6조 39
4. 제13조 41
5. 제15조 42
6. 제20조(제공자의 준수사항) 43
7. 제23조 43
8. 제25조 43
9. 제27조-제29조 45
10. 제34조(벌칙) 46
토론 4. (제목없음) / 양봉석 49
1. 문제제기 50
2. 곽정숙 의원님의 아래와 같은 법제정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함 50
3.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제정 목적이 법안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51
4. 현재 시행되는 사업만을 규정해서는 안될 것 51
토론 5. (제목없음) / 조진희 54
1. 들어가며 55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검토 56
토론 6. (제목없음) / 제갈현숙 58
토론 7. (제목없음) / 지은구 62
개요 63
본론 63
결론 67
토론 8. (제목없음) / 최영미(내용없음) 68
토론 9. (제목없음) / 최예륜(내용없음) 70
법안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72
[뒷표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