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주영진 3
격려사 / 박희태 6
축사 / 정갑윤 9
주제발표 1.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 김동연 12
I. 예산규모 및 재정건전성 강화 13
II. 2012년 예산안의 중점 15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16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20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25
III.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28
1.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28
2.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29
주제발표 2.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 백운찬 31
1.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32
1.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32
2.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33
3.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34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35
3. 중기 국세수입 전망(’11~’15년) 36
주제발표 3.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 김춘순 39
I. 2012년도 예산안의 구조 40
1. 수입구조 분석 40
2. 지출구조 분석 44
II. 재원배분의 특징 및 평가 53
1. 재원배분의 특징 53
2. 평가 54
3.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및 국제비교 55
III. 분야별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57
1. 복지 예산안 57
2. 일자리 예산안 65
3. 교육 예산안 71
4. R&D 예산안 75
5. SOC 예산안 82
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90
IV. 2012년도 예산안의 세출조정 98
1. 결산심사 예산안심사의 연계를 통한 세출조정 98
2. 유형별로 본 세출조정 98
3.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조정 100
4. 신규사업의 세출조정 100
5. 유사·중복 사업의 세출조정 101
주제발표 4.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 박종규 102
I. 재정운용의 여건 103
II. 2012년 경제전망 104
III. 재정 전망 107
IV. 재정운용목표에 대한 검토 111
V. 재정운용 방향 114
VI. 「2011년 세법 개정안」 분석 117
VII.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 과제 120
VIII.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