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Programme
Opening Remarks / Anne Mary Camphell
환영사 / 황우여
환영사 / 홍일표
목차
발제문 12
발제문 : 난민법 시행과 난민정책 / 박재현 12
목차 13
1. 난민정책 추진경과 14
2. 난민법 제정 배경 15
3. 난민법 제정 경과 16
4. 난민법 주요 내용 16
5. 난민법 관련 업무 변화 18
6. 향후 계획 19
발제문 :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제언 : 법적 지위와 절차 / 김병주 21
I. 머리말 22
II. 난민 등의 법적 지위 및 인정절차에 관한 국제 기준 등 23
1.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23
2. "고문방지협약" 24
3.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24
4. 난민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 26
III.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규정 27
1. 난민 등의 정의 27
2. 강제송환의 금지 28
3.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의 지도 및 편의의 제공 28
4. 난민신청자의 체류 29
5. 난민인정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29
6.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재심절차 29
7. 난민인정의 제한 30
8. 난민인정의 철회 30
9. UNHCR과의 교류, 협력 30
IV. 쟁점사항 및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그 적용, 운영에 보완이 필요한 "난민법" 규정 31
1. 공항, 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신청 31
2.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35
3. 변호사의 조력 37
4. 서류의 열람, 복사 38
5. 인도적 지위 부여 신청권 40
6. 난민위원회 42
7. 기타 45
V. 맺는 말 47
발제문 :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일 위한 제언: 난민/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 및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 이호택 49
1. 난민에 대한 처우 50
가.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난민법 제30조) 50
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난민법 제31조, 제32조) 51
다. 교육의 보장(난민법 제33조) 52
라. 학력 및 자격의 인정(난민법 제35조, 제36조) 54
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입국과 가족결합(난민법 제37조) 54
바. 난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난민협약상의 처우 54
2.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57
가. 인도적 체류의 인정 요건과 절차(난민법 제2조 3호) 57
나.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난민법 제39조) 57
3.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57
가. 체류자격 인정(난민법 제5조 6항) 57
나. 생계비 지원(난민법 제40조 1항) 58
다. 취업허가(난민법 제40조 2항) 59
라. 주거시설의 지원(난민법 제41조) 61
마. 의료지원(난민법 제42조) 61
바. 교육의 보장(난민법 제43조) 61
사.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난민법 제44조) 62
4. 난민지원시설의 운영(난민법 제45조) 62
가. 위치와 접근성 62
나. 개방성 63
다. 지역여론 64
라. 규모 65
마. 이용기간 65
바. 기능과 역할 66
사. 운영주체 66
아. 이용자 67
자. 자율과 책임의 원칙 및 운영상의 유의점 68
토론문 70
토론문 : 법적 지위 및 절차 / 김종철 70
토론문 : 법적 지위 및 절차 / 김성수 75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이전 76
2. 대법원 2007두3930 판결 이후 77
3. 재정 난민법의 영향과 과제 78
4. 마무리 79
토론문 : 난민/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 및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 김현미 80
1. 난민법의 목적 81
2. 난민신청자의 성격 변화 81
3. 난민 가족의 개념 83
4. 기타 83
토론문 : 난민/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 및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 김성인 84
1. 남용적 사례 85
2. 심사기간의 단축 86
3. 난민인정자의 처우 86
4. 난민신청자의 처우 87
1) 주거 87
2) 생계비지원 87
3) 의료 88
4) 취업허가 88
5. 난민지원센터 88
1) 이행상황 88
2) 위치 상의 문제 89
3) 예산 상의 문제 89
부록 91
난민법 92
Refugee Act 9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07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