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 방안 / 조임곤 4
Ⅰ. 서론 6
Ⅱ. 선행연구의 고찰과 분석의 틀 8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8
2. 선행연구의 고찰 10
3. 분석의 틀 15
Ⅲ. 외국 지방재정위기에 따른 중장기지방재정 계획 활용 16
1. 미국 재정 계획 시사점 16
2. 일본 재정 계획 시사점 17
3. 기타 유럽 재정 계획 시사점 18
Ⅳ.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례 분석 19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 19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합성 25
Ⅴ. 결론 39
참고문헌 43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 김재훈 46
Ⅰ. 서론 49
Ⅱ. 이론적 배경 50
1. 파산의 정의 50
2.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성격 51
3.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의 원인 52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 분석 58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
2. 예산대비채무비율 59
3.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59
4. 종합 60
Ⅳ. 우리나라의 재정관리감독제도 62
1. 지방재정분석제도 62
2. 지방채관리제도 62
3.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64
V. 주요국의 재정위기관리제도 66
1. 일본의 재정재건제도 66
2. 미국의 지방재정 관리ㆍ감독제도 현황 67
3. 독일의 파산제도 69
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70
1.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개념 확대(청산 vs 재정회복) 70
2. 지방자치단체 파산 원리(시장원리 vs 계층제적 원리) 72
3. 상급정부의 신뢰할만한 약속(credible commitment) 가능성 75
4. 개입 방식 (파산관재인방식 vs 승인방식) 76
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파산제도 79
Ⅶ. 요약 및 결론 81
참고문헌 84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 / 김현아 88
1. 서론 9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규모 92
가. 중앙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92
나.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94
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총 복지재정지출 규모 95
3.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관련 쟁점사항 98
가. 국고보조율 인상논의 98
나. 지역간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차등보조율 개편논의 98
4.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분석 101
가. 주요국의 이전재원 개편 사례와 복지지출 국고보조율 101
나. 인구구조 및 세입을 고려한 자치단체 가용재원 파악 105
다. 차등보조율 개편 논의 111
5. 결론 및 정책제언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