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박근혜정부와 환경정책, 전망과 과제 / 조명래 3
1. 들어가는 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환경정책은? 3
2. 박근혜 정부의 불안한 출발과 전망 4
2.1. 불안한 출발, 리더십의 편향 4
2.2. 49대 51의 승리: 완충지대가 없는 대립/갈등 5
2.3. 소통과 포용력 결핍의 리더십? 5
2.3. 두 국민국가의 위험 6
2.4/2.5. 정책기조의 변질과 불확실성: 경제민주화에서 줄푸세로? 6
2.5. 국민 반쪽을 아우르는 개혁 7
3.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정책의 위상과 쟁점 8
4.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의 과제: 환경정책의 진정성 확보 17
참고문헌 21
[발제 II]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 / 임형철 22
환경 정책의 정상화와 거버넌스의 복원 23
1. 토론회의 취지 23
2. 새 정부 환경정책의 방향 제안 23
3. 새정부 정책 제안 26
[토론 I] 새 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 송재용 38
[토론 II] / 문태훈 42
[토론 III] 사후처리 대응정책이 아닌 선견지명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최동진 47
[토론 IV]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 / 안병옥 51
[토론 V]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 임영욱 55
[토론 VI] 새 정부 환경정책의 방향 / 이창훈 60
[별첨 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 공생시대ㆍ건강한 한반도ㆍ탈핵탈토건 정부-10대과제 64
[별첨 2] 박근혜 당선자 환경분야 공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