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장윤석
개회사 / 배병호
인사말 / 이병석
목차
기조연설 : 대한민국의 국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 / 최대권 9
주제발표 : 국가(國歌)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 전기성 13
목차 14
I. 들어가며 15
II. 국가(國歌)의 발생과정과 법제 현황 17
1. 국가(國歌)의 발생과정 17
2. 애국가의 입법 과정 17
3. 외국의 법제사례 19
III. 애국가의 분석과 법률제정의 필요성 23
1. 가사 : 노랫말 23
2. 작곡가 25
3. 국가(國歌)법 제정의 필요성 28
IV. 발의된 법률안 검토 31
1. 장윤석 의원의 발의법률안 31
2. 법률안의 조항별 검토 32
V. 결론 38
[부록 1] 각국 국가별 국가(國歌)의 명칭 40
토론 44
토론 : 국가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전기성)에 대한 토론문 국가 없는 국가에서 애국가는? / 김연갑 44
토론 : 국가법 발의를 통해 본 국가의식 제고방안 토론문 / 조규범 50
I. 서론 51
II. 애국가에 관한 법률제정의 당위성 52
III. 발표문에 대한 의견 53
토론 : "국가(國歌)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토론문 / 차현숙 55
토론 : 국가(國歌)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전기성)에 대한 토론 / 황도수 62
I. 인사 및 서론 63
II. 국가법 채택 여부 63
III. 법문의 간소화에 대하여 64
IV. 국가와 애국가의 표시에 대하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