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개정안 검토 / 오동석 3
I. 여는 말 5
II.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시민권 박탈에 동원된 ‘논리' 비판 7
1. 공무원과 교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헌법규범 7
2.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 비판 9
3.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비판 11
4. '미성숙'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론 비판 12
III.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내용 14
1.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상 의무의 헌법적 문제점 15
2.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권·피선거권 16
3.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 16
4. 명목적 헌법과 장식적 기본권 20
IV. 관련 법률제·개정안 검토와 사견 22
1. 관련 법률제·개정안 검토 22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의무 조항 개정 의견 26
V. 다시 여는 말 28
참고문헌 30
【제2주제】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 논리 비판 / 정영태 4
1.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의의와 현실 32
2.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논거 37
(1) 공무원 37
(2) 교원 38
3.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갖는 문제점 40
(1) 공무원 41
(2) 교원 48
4. 결론 50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