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심포지엄 개요
목차
인사말 / 임해규 5
주제발표 : 소득연동형 학자금대출(Income Contigent Loans: ICL) 도입 방안 / 하연섭 7
목차 9
I. ICL 관련 쟁점[파오손면;p.7-8] 11
II. ICL의 개념과 도입 타당성 검토 14
1. ICL의 개념 14
2. 현행 대출제도와의 차별성 14
3. 기준 대출·장학제도와의 관계 설정 16
4. 소득연동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대상 17
III. 외국의 소득연계대출(ICL) 제도 비교 19
1. 개요 20
2. 보조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 22
3. 대출자격 및 조건 22
4. 상환방법 24
IV. 재원조달 및 상환 고려 사항 26
1. 초기 재원마련 26
2. 대출범위 28
3. 상환업무 집행주체 29
4. 상환시작 시점과 상환스케쥴 29
V. 우리나라에서 ICL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 방안 31
1. 외국 사례 :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의 변화과정에서 ICL 도입[파오손면;p.27] 31
2. 경제적 측면[파오손면;p.28-30] 32
3. 정치적 측면[파오손면;p.31] 35
4. 교육적 측면: ICL 제도와 대학평가의 연계[파오손면;p.33] 37
5. 문화적 측면[파오손면;p.34] 37
토론문 39
토론문 1. 소득연동형 학자금대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 / 공은배 41
토론문 2. ICL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 / 이영호 47
I. (제목없음) 49
II. (제목없음) 50
III. (제목없음) 52
토론문 3. (제목없음) / 곽철은(내용없음) 55
토론문 4. (제목없음) / 진미석 57
I. ICL 정책의 타당성 검토 59
II.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방법 60
1. 현행 고등교육법의 개정의 필요성 60
2. 대학 학자금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3호 63
토론문 5. 소득연동형 학자금대출(ICL)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 / 권두승 67
I. 현행 법령 현황 69
II. ICT 도입을 위한 관련 검토사항 72
III. ICT 도입을 위한 법제정 관련 검토사항 76
토론문 6.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 도입시 입법방안 토론 / 임준희 77
〈참고〉 김남근 변호사 제안 법률개정안 82
[뒷표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