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순서 2
발제_시간강사 대책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및 전망 / 임순광 3
1. 들어가며 3
2.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재생산 원인 I - 정부의 지식인 통제와 고등교육 방치 5
1) 지식인에 대한 통제: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발생 5
2)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과 사립대학 방치: 낮은 교원확보율과 시간강사 양산 7
3) 교원확보율에 대한 정부의 편법 조장과 시간강사 제도의 타 부문으로의 확산 13
3.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재생산 원인 II - 대학의 기업화와 불안정 노동 확산 15
1) 대학의 기업화와 인건비 절감 시도 15
2) 노동시장 분단과 교수 신분 불안정화 경향 19
3) 지식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시간강사 22
4. 고등교육부문의 비정규 교육 노동자, 시간강사의 조직화와 투쟁 25
1)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출범 25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으로의 발전 27
3) 대학을 상대로 한 투쟁 28
4)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30
5. 전망과 대안 34
1) 정부의 기만적인 3·22 대책, 정말 시간강사 제도 50년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는가? 34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대안, 연구강의교수제 36
3) 전망 38
주요참고문헌 40
지정토론 42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향 -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수,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 강남훈 ; 홍성학 42
1.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수 42
2. 국가연구교수제도 44
2.1. 제도의 개요 45
2.2. 소요 예산 46
2.3. 쟁점 고찰 48
2.4. 학문정책으로서의 효과 49
2.5. 고등교육의 공공성 증대 효과 54
2.6. 교과부안의 문제점 55
2.7. 소결 56
비정규 교수문제 해결 없이 대학개혁은 불가능하다! : 국가교수제에 대하여 / 김태정 57
근대극복의 대학개혁과 학문정책의 변혁을 통한 〈교육문화권〉의 창출 / 장시기 61
I. 교육과 학문의 근대적 위기 61
II. 근대극복을 위한 〈교육문화권〉의 창출 64
III. 지역, 국립, 사립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근대극복의 대학구조 67
IV. 〈교육문화청〉의 설립과 대학개혁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현실화 70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70
2. 사립대 통합 네트워크 71
3. 국가(지역) 교양대학 네트워크 71
4. 교육문화권의 확립과 국가교수제의 신설 72
5. 교육문화권의 합법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학제개편 72
IV. 지식수입의 교육과 학문에서 지식생산의 교육과 학문으로 73
〈표 1〉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교원, 시간강사의 수 6
〈표 2〉 시간강사 강의 분담 현황(2009년) 7
〈표 3〉 직위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2010년) 8
〈표 4〉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1항의 별표5 8
〈표 5〉 연도별, 설립별 전문대학/대학 교원확보율 9
〈표 6〉 연도별,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9
〈표 7〉 OECD 주요국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2006년) 10
〈표 8〉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0년) 11
〈표 9〉 OECD 주요국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7년) 12
〈표 10〉 교원확보율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포함시킨 정부 규정 14
〈표 11〉 대학 재정 규모(2009년) 18
〈표 1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의 주요 연혁 26
〈표 1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주요 연혁 28
〈표 14〉 대학을 상대로 한 투쟁의 성과 - 경북대학교 2010년 임금단체협약서요약(2011.3.8체결) 29
〈표 1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대 정부(법원, 국회 포함) 투쟁 관련 주요 결과 33
〈표 16〉 2011년 임시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시간강사 대책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비교표 36
〈그림 1〉한국 교수노동시장의 분단성 20
〈그림 2〉중단기적 교수노동시장의 변화 예상도 21
〈그림 3〉 대학 교수 노동시장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입 대상 27